경북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파격적 특별대책 마련

경상북도는 합계출산율이 1.31명으로 인구 대체수준(2.1명)보다 훨씬낮은 수준이며, 출생아수도985년 53천명에서 2008년 23천명으로 절반이상 떨어진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즈음, 저출산 극복의 분위기 조성을 확산하고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출생아수가 1985년도 53천명이던 것이 2008년도 23천명으로 20여년의 짧은 기간동안 절반이상 줄어들었으며, 합계출산율도 2000년도 1.56명에서 2008년도 1.31명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출생아수는 23개 시·군중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등 4개 시에서 전체 출생아수의 59.4%를 차지하고 나머지   19개 시·군에서 40.6%로 시·군간 편차가 심하다.

인구전망은 2020년 243만명, 2030년 224만명으로 감소할 전망  으로 일부 시·군은 존폐의 위기에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저출산 극복 추진방향을 다음 3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로 미혼남녀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둘째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하고, 셋째로 출산친화적인 사회문화조성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위한 환경조성 △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강화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출산분위기 확산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으로서는 대학생에 대한 결혼 출산 인식개선 홍보교육으로, 저출산 공동문제 대응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학교간 MOU체결을 현재 6개 대학교와 체결한 것을 도내 전체대학교(38개 대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11월중에는 대구대학교와 대학생 결혼출산 홍보교육 행사를 실시하고, 저출산 극복 범도민 대토론회를 매년 1회 개최할 계획이다.

대중매체를 통한 저출산 극복 홍보 강화로, 지역사회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송홍보를 위해 예산 30,000천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10월~12월까지 방송할 계획이고, 도내 시내버스 내부 광고판을 이용한 출산 장려홍보를 위해 추경 예산 83,000천원을 확보하였으며 10월~12월까지 도내 시내버스 내부에 광고할 계획이다.

저출산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CD 제작 배부사업으로 사업비 30,000천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며, 12월말까지 23개 시군에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환경조성으로서는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무제도 도입으로, 임산부나 미취학아동을 둔 여직원 탄력근무제(10시~19시), 임산부, 만3세 아동을 둔 여직원 희망보직제, 임신중인 여직원 당직 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산 1개월 전부터 재택근무제, 만13세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 들이 자녀 학교행사에(운동회, 수업참관 등) 참석토록 하기 위해 년간 3일간 특별휴가를 실시, 맞춤형 복지제도에 둘째자녀 출생시 출생축하 포인트 부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출산·육아 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으로, 보육료 지원과 도청어린이집 운영, 임산부 전용휴게실 및 모유수유실은 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임산부 사무용품구입(임산부 전용의자, 전자파 차단제, 태아보호대) 배부, 남자 직원을 대상으로 새경북 아카데미 등을 활용한 남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 육아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사업은 도청이 먼저 실시 후 도내 공공기관, 기업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로서는 먼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산부인과가 없는 9개군에 초음파진단기기 장착 차량으로 이동산전검사 실시(1인당 14회)하고, 보육지원 확대로, 현재 저소득층 셋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을 2010년부터 모든가구 셋째아 이상 자녀 지원 계획, 다자녀 가정에 우대제도 확대실시로, 세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각종 도단위 행사시 입장료 감면(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등), 다섯자녀 이상 가정에 도청견학, 출생시 지사작명 등 실시하고, 다섯자녀 이상 가정의 초등학생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12월중 서울 명문대 견학 실시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출산 분위기 확산으로서는 먼저 ‘09.7.22일에 출범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북운동본부 활동 활성화로, 종교계는 부부교실을 운영하며 종교시설을 이용, 놀이방 등 육아시설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경제계는 복리후생에 다자녀 가정 근로자 우선 배려하고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여성계는 미혼남녀의 적령기 결혼 출산 장려를 위한 교육과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시민사회계는 초보임산부 멘토 멘티교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민단체는 아버지교실을 운영하고, 언론계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한 언론활동 전개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김관용 도지사는“이제부터는 출산장려사업의 방향을 바꾸어 출산장려금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사업,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 각종 사회제도, 관행 등을 바꾸는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 각계 각층이 일심으로 지속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합심해 나가면 언젠가는 아이울음 소리가 그치지 않는, 미래가 있는 젊은 경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