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결혼중개업체 지도 점검 실시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상반기 단속에 이어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경북도내 국제․국내 결혼중개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개업체 지도․점검은 지난해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시행 ’08. 6.15) 후 국제결혼중개업체는 등록제, 국내결혼중개업체는 신고제가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미등록 업체와 법률 미준수 업체를 단속하기 위하여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다.

미등록․미신고 영업행위, 겸업금지 사유 위반여부 및 명의 대여행위, 결혼중개계약서의 서면작성 여부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한다.

道에서는 도내 결혼중개업체는 122개(국제 77, 국내 54) 전업체에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계획을 안내하여 관내 불법업체에 대한 제보 요청과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가 테스트를 통해 중개업체 대표자 스스로가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시정 조치하도록 안내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는 지도 단속 결과 14개업체에 대해 폐쇄조치 및 시정명령을 한 바 있으며, 수시 단속을 통해 보증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결혼이라는 일륜지대사를 담당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들이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불법중개업체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