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삼세판 예산안 부결건, 한판에 가결된 이유는?

▲ 18일 본회의장.

김천시 의회(의장 박일정)에서는 제131회 정례회 회기 중 2010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인 “소공원 및 편의시설 설치”예산에 따른 의안상정으로 많은 논란 속에 날치기식 예산원안가결로 기초의원의 전문성과 자질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청관련부서는 개인사업장인 대항면 대성리 인체파동원리연수원 주변에 공원조성과 주차장설치 문제로 2008년도 10월27일 제121회 임시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인 3억원이 기업용지조성지원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의안 상정되어 조례상불가로 부결되고, 2008년도 12월5일 제123회 정례회에서도 산림과에서 의안 상정 되어 사업계획 미승인항목으로 3억2천만원이 전액삭감 조치되었며,2009년도 1월21일 제124회 임시회에 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자치행정위원회로 의안이 상정되어  예산3억원이 부결된바 있다.

2년간에 걸쳐 삼세판 부결되는 등 2010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누락된 예산안 항목이 “ 소공원 및 편의시설 설치”로 부기가 탈바꿈되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로 의안이 상정됐다. 산업건설위원인 위원장 이우청의원, 간사 이선명의원, 위원에는 전정식의원,정청기의원,오연택의원,최원호의원,김규승의원,강준규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산림과 업무 의안상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로 본회의장에서 최종의안심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우청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소공원 및 편의시설 설치라는 항목으로 의안이 상정되어 지역관내 소공원들이 많고 많은 예산을 심의하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해 심도 있게 의안심사를 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표정이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관계자는 인체파동원리 연수원에 대한 예산안인줄 알았다면 부결 처리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넘어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청기 의원) 간사 이선명의원, 위원에는 강인술의원,전정식의원, 임경규의원,김규승의원,배낙호의원, 심원태의원강상연의원,9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지난16일 소공원및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3억원 예산심사과정에서 예결위위원들이 중식시간 특정식당에서 부결시키자는 산건위원장과 예결위원들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기초의원의 전문성과 자질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18일 제131회 정례회 3차본회의장에서 이우청산업건설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통과된 이 예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가운데 본회의장은 난장판을 이루고 정회를 한후 곧바로 시의회 의장은 의사봉을 두드려 예산안을 원안가결시켰다.

이와관련해 이우청산업건설위원장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부시장으로부터답변을 듣지못했다라고 발언을 하자, 방망이 쳤다 , 끝났다, 지나갔다라는 의회 의장의 답변으로 개인사업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을 원안가결시켰다.

이 예산안에 대해 강인술의원, 전정식의원, 서정희부의장, 이우청산업건설위원장은 개인사업장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할수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모의원은 2008년도 2월 김천시와MOU 양해각서 체결시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는 그러한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김천시청에서는 2008년도부터 투지유치과, 산림과 등 관련부서를 변경시켜 오는등 예산서에 항목까지 다르게 표기해 시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천시와 김천시의회관계자는 지역에 수백억원을 투자해 인체파동연수원을 건립하는데 이정도는 해 줄수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