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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세판하고도 한판 더

-시민의 혈세가 개인사업장 주차장설치비로 지출-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22일
 

-시민의 혈세가 개인사업장 주차장설치비로 지출-












김천시는 2년이 넘도록 예산서 항목 이름까지 바꾸어 오면서 제조업체도 아닌 개인사업장에 나무를 심고 주차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대항면 대성리 인체파동원리연수원 당초계획은 박물관도 건립한다는 계획이있어 수많은 화석을 수입해 이 자리로 옮겨 놓았다. 계획대로 박물관이 들어서면은 김천시민이나 타지방에서도 입장료를 내면서 관람을 할 수가 있고 학생들에게는 학습 체험장 장소로 제공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연수원이나 박물관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공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해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는 말 그대로 한의사 연수원에 불과하고, 주차장등 편의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토지매입과 면적과 위치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에 관한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조례 제정 등의 법리문제로 부결되어왔다. 이렇다면 관련부서에서는 부지조성에 다른 대안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사정으로 권모술수적인 선심성 예산안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고 이보다 적은 양금폭포 철거에 따른 2억5천만원은 심도 있는 의안심사로 가결 시켰으나 소공원 및 편의시설 3억원의 예산안은 시간부족을 빙자해 예산심사를 하지 않고 원안 가결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로 넘어가 일부 시의원들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전문성과 자질문제를 또 한번 들어냈다.




한편, 김천시청에서는 개인사업장에 대한 소공원 편의시설 설치 3억이라는 예산이 시청부서별로 2년간 1층2층3층으로 돌아다니다 최종 산림과에서 올라왔다. 예산의안상정을 시의회에 제출해 놓고 산림과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산림과에서는 기획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은 회계과에서 올렸다. 회계과에서는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왜 이 항목에 대한 2010년도 당초예산서 제출에 책임을 회피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 까.




또 김천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예결위원실에는 평상시 회의진행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의석수를 채워 놓고 일부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 3-4명 정도 의원만 자리를 지켜 이 많은 김천시예산을 심사하는 가운데 이날따라 전원 참석한 것은 예산서 의안을 원안가결 시키기 위해 찬반투표에 대비한 행위로 간주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부터 이에 대한 예산을 원안가결 시키자는 전략이 계획되었던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어떻게 해서 개인사업장 주변에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붙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시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지역에 수백억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문제다” 라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답변을 내 놓고 있다.




대항면 대성리 인체파동원리 연수원은 지난 2007년도 8월경 시의회 모 의원에 의해 시의회2층에서 무료한방진료서비스를 한바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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