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북도 저출산 극복 비상 종합대책 발표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저출산 극복 사업 분야에 09년 대비 526억원(20.6%)이 증가한 총3,08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저출산 극복 종합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임신, 출산, 보육의 3단계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사업으로는 임신부문 임산부, 가임기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 사업으로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6개 사업에 35억원 지원,출산부문에는 모성보건사업 및 출산과 관련한 지원사업으로써 출산장려금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340억 7천만원이 지원된다.

보육과 관련한 지원사업으로써 저소득층가구 및 장애아 가구 보육료지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등 33개 사업에 2,708억원 지원된다.

2010년 시행되는 주요사업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아이를 희망하지만 고액의 불임시술비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난임부부 가정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의 월 평균소득의 150%이하의 여성연령 44세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 최대450만원(1회150만원, 3회이내), 기초생활수급자는 810만원(1회270만원)을 지원하며, 2010년에는 신규로 인공수정 시술비를 최대 150만원(1회50만원, 3회이내) 지원하기로하여, 사업비 25억9천만원을 3,186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임신부터 출산 후 영유아기까지의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도모하기위해 도내 임산부 중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게 임신5개월부터 철분제 및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1천만원으로 9,217명에게 지원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산부에게 출산 전 진료비 2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비 1억7천만원으로 868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접근도가 낮은 지역의 임산부에게 이동검진을 통한 산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대상지역은 산부인과과 없는 도내 9개군(군위, 의성,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영양, 예천, 봉화군)에 산전검사 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1인당 총14회의 검진을 실시하고 검사종목은 산전기본검사 13종, 초음파검사, 태아기형검사 등을 실시한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1,217명을 검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후 모성보호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출산가정에 12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1가구당 55만원~59만6천원(본인부담금 46~92천원 포함)의 가구당 방문서비스 비용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고◦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세자녀이상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내 주소지를 둔 셋째아이상 출산가정에 월10만원씩 1년간 지원(120만원)하며, 사업비는 27억6천만원으로 2,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유아의 연령별 적합한 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여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만6세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4개월에 검진하며, 연령별 성장발달, 시각, 청각, 비만, 구강검진 등 실시하며, 사업비 7천7백만원으로 1,805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지적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0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페닐케톤뇨증 등 6종에 대한 검사 및 환아관리를 지원하며, 사업비 4억8천만원원으로 21,769명을 지원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급,사업비는 9억8천만원으로 794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확대 2009년도에는 두자녀이상 보육료는 소득하위 70%이하가구 중 두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정부단가의 80%~100% 지원하였으나, 2010년부터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서 두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단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2009년 현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는 소득상위 70% 초과 일반가정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월15만원씩 총15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소득이 낮은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고용안정 및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고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 소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총1,240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해소하고,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 ◦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전액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약1,800명에게 총15억원의 예산이 지원 될 예정이다.

 
국공립 시설 1개소 신규 확충, 증축 2개소, 개보수 15개소 지역에 소규모보육시설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장애전담보육시설 중 편의   시설이 미설치된 7개시설에 대해 승각기 설치하여 장애아동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하고 보육시설 등 기능보강 및 보육시설을 확충 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경상북도에서는  일과 가정 양립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 문화 환경조성 및 직장내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립을 위해, 경상북도에 사업장을 두고 2년 이상 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출산장려와 임산부 배려를 위해 솔선수범한 기업의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기업 인증판을 부착하고 포상하는 “출산친화기업 발굴”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미혼율의 증가인데 기인하여 결혼 적령기 남여에게 이성간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결혼지원 사이트를 운영하여 맞춤형 커플 매칭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학생 홍보교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6개대학과 체결한 MOU를 도내 전체 39개 대학으로 확대 실시하고, 대학생 저출산 극복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교재개발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특히 저출산 극복은 한 주체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므로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북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도록 참여단체별로 역점과제를 부여하여 수시로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로 하였다

저출산극복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적 지원으로는 도민인식개선에 한계가 있어, 출산 홍보 동영상 및 신문광고 제작 및 게재, 버스등을 이용한 광고를 통하여 저출산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특히, 김장주 경상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난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한 주체의 힘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인 바, 온 국민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민관이 협력   하여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도에서도 최고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   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최대한 투입할 것이며, 조직도 개편하여 현재 1개 담당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을 확대개편 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