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경찰서, 외국인 범죄 ․ 피해 신고센터(창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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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체류외국인 100만 명을 넘어 명실공히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을 따뜻함으로 대하여 자연스럽게 우리와 하나로 동화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들은 사회적 일탈, 위법행위를 행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국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선입관이 가져온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국제화시대의 다양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야함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본다.

체류외국인들은 언어 ․ 문화 ․ 관습의 차이, 사회적 무관심 등 여러 이유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와 더불어 이들의 범죄(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외국인 범죄의 대명사로 꼽을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해 전국 1만671명(4710가구)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범죄피해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회 이상 보이스피싱 범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1.5%에 달한다고 발표 했다. 이밖에 절도, 강도, 폭력, 마약 등 외국인 범죄는 갈수록 증가, 조직화 ․ 집단 세력화 되어 가고 있어 그 심각성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수준이다.

2004년 외국인 피의자는 약 9,000명(전국)이었던 것이 2008년 약 20,000명으로 4년 만에 125.%가량 증가하였고 이러한 외국인 범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국민에게 남게 된다.

경찰에서는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와 일반 서민 ․ 선량한 외국인의 민생보호, 외국인 범죄 예방 ․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외국인 범죄 ․ 피해신고센터(창구)』를 전국 지방경찰청 ․ 경찰서(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 347개소를 설치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검거에 힘쓰고 있다.

외국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내국인이나 내국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가까운 경찰서(민원실)의 『외국인 범죄 ․ 피해신고센터』 또는 『외국인 범죄 ․ 피해신고창구』를 찾으면 된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민간통역인, 전화통역 서비스를 활용하여 외국인 범죄 및 피해 사례를 접수하며 각종 법률 ․ 가정폭력 상담, 생활 고충 상담도 실시 해 타 기관, 관련 NGO단체 등과의 연계 역할도 하여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다수의 체류 외국인들은 ‘코리안드림’의 꿈을 안고 어려움을 견디며 올바르게 생활하고 있다. 일부 외국인들의 범죄로 인해 선량한 외국인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외국인 범죄자의 대부분은 밀입국자이거나 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범죄 발생하면 검거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인범죄 피해 신고센터(창구)의 내실있는 운영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제보)가 뒷받침 되어야만 하며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범죄예방이 함께 이루어질 때 바람직하고 안정된 다문화사회의 꽃도 피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