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2010학년도 학비감면 계획을 수립하였다.
학비 감면 계획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143억원, 저소득층 선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직, 폐업, 가계파탄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학생들에게 78억원 등 작년에 비해 약 21억원이 증가한 총 221억원의 학비감면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4만 1천여 명 정도가 학비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이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한 부모 가족 자녀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건강보험료 월 4만8천원 이하, 소득기준 177만 3천원 이하인 저소득층 또는 연도 중 실직․파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녀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타시ㆍ도 보다 앞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자녀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감면하여 줌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확대하고, 학비감면 신청 절차 및 관련 구비서류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 학비감면 신청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번 학비감면 확대 실시가 “저소득층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학비감면을 늘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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