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이철우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제언
이철우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6.2지방선거 한나라당 공천관련

김영민(김천YMCA 시민사업부)

 지난 3월10일 이철우 국회의원은 6.2지방선거 공천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국내 최초로 공천추천위원회를 기준으로 공천에 대한 문제와 갈등을 해소시켜 2014년 통합 시 출범에 많은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김천신문 2010.3.10)고  밝히고 ‘시민공천’이 원칙이라 선언했다. 

 이는 한나라당 중앙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정병국 위원장이 지난 5일 밝힌 “도덕성을 공천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말과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모든 공천, 경선이 원칙, 여성을 우선으로 하는 공천”과 “철새 비리 전력자 공천 배제”(아시아경제, 기호일보 2010.3.7)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포함하면 6.2지방선거의 김천의 한나라당 공천 방향이나 대상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 “자신은 공천에 전혀 관계하지 않고 한나라 당원 4명, 외부인사 5명을 포함한 공천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정에 따를 것”이며 “이를 통하여 나타난 내용으로 지역 언론사가 주관하는 예비후보자들의 토론회를 거쳐 공인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정당공천을 한다”고 밝혀 공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다.

 공천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시민의 뜻에 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공자님 말씀 같은 원칙이 ‘그들만의 잔치에서의 수다’(?)이거나 ‘선관위에서의 공표내용과 같은 형식적인 선별 정보밖에 없는 서민에게는 공천의 공정성을 말하기 위한 얼굴마담’(?), 혹은 ‘선거이후의 불협화음이나 책임추궁에 대한 면죄부(?)’는 아닌지 자못 궁금하다. 더구나 6.2선거의 공천여부에 대한 기준을 말하면서 이를 통하여 2014년 통합 시 출범에 대한 언급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여 선언문에 대한 의지나 실현방식에서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고 공천에서 절대 사천은 없다”고 선언했다면 최소한 △공천심사위원의 선정과정과 이유, 심사위원의 이름과 신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공천심사에 대한 김천시의 고유한 원칙과 진행방식, 심의 내용을 시민에게 밝혀 그것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은 후 공천심사 결과 발표와 그에 따른 분열에 대한 해결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심사위원은 △시의원으로 역할을 했던 분들에 대한 언론에서의 지적이나 시민단체의 발표, 시민들의 검증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새로이 출사표를 던진 분들에게는 김천에 대한 의식을 확인하기 위한 시민들이 검증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나타난 내용을 계수화 하는 작업으로 심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지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공천=당선’ 따라서 그 ‘선거란 그날의 일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는 부끄러운 지역적인 경험들, 또 많은 선거로부터 소외된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번 이철우 의원의 선언은 그 나름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환영받을 만한 사건이 성공하려면 전술한 투명성 보장의 제 방식의 채택과 아울러 소외를 조장하는 요소를 찾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이 시대, 이 지역의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 확신하고 그 일을 위한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