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바람직한 ‘체류 외국인 종합정책’수립을 기대하며 !

지난해(2009년) 5월 기준하여 체류외국인 110만 명을 넘어 2008년 대비 24.2% 증가하여 한국 인구의 2.2%를 차지하며 외국인의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몇 년 내에 체류외국인 200만명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한편, 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생산인력 또한 감소하여 저(低)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국가체제 유지를 위해서 외국인의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구의 10%를 외국 이민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은 12만 명이지만 2020년에서는 30만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11.4%가 결혼이민자, 52%는 산업현장의 근로자이다. 이는 붕괴되는 농촌에 시집와서 자녀를 낳아 기르며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한국의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여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의 디딤돌이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 외국인의 주류를 이룬다는 말을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대다수 외국인은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인들로 이들이 언어와 문화 경제적 후발국가인들이라고 해서 소홀이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진 국가의 경우, 이주민지원센터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을 상대로 사회적응, 직업교육, 무료 법률상담, 의료 혜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지어 이주민 국가언어로 뉴스를 전해주는 나라도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이민자  지원기관의 서비스 제공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머지않아 곧 닥칠 체류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염두에 둔 ‘체류외국인 종합정책’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무엇이 가장 불편하고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

대다수 이주여성들의 한숨 섞인 넋두리를 들어보면, 정부나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남편, 시부모와의 갈등과 경제적 빈곤, 언어와 문화의 차이, 다문화가정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 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쌀, 가전제품, 생필품 등 경제적 후원, 합동결혼식, 가족여행, 자매결연(멘토링)등은 올바른 외국인 지원정책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들은 남편과 시부모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화목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며 당당한 한국인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말한다.

외국인에 대한 많은 관심과 다양한 지원 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뒤로한 채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전시효과를 노린 사업추진과 정책이 난무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체류 외국인 정책이 무엇인지를 한번 쯤 고민해 보아야할 시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