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본을 다시보며 -국력을 기르는 길만이 독도를 지킬 수 있다 박국천 (객원기자 협의회장)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중 고등학교에 이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내년부터 추가 승인을 함에 대해 정부는 외교통상부 성명으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명백한 우리영토에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초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 시킨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시정촉구의 전문을 발표했으며 김관용 경북지사도 3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왜곡교육을 실시하며 지리적 개념을 주입시키려는 일본의 이중적인 양면책을 강력히 비난했다.
한국은 지금 천안함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비통에 젖어 있고 국가 또한 실종자 구조 및 선체인양 및 원인 조사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일본의 새 내각조차 진정성 있는 행동은 말뿐이고 이웃나라 불행의 혼란한 틈을 타서 뒤통수를 치는 일본의 행동에 혀를 내두를 뿐이다. 일본은 1996년 이래 불법적인 영유권주장을 지속해 왔지만 한국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며 영토에 대한 실질적인 항변이나 체계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그동안 침로계획을 구체화해 조직적으로 대처한 일본의 영토권 주장에 국제사회가 승인하는 화근이 됐으며 그 결과 미연방정부 지명위원회가 영토주권 ‘미지정지역’으로 표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후 국민의 굳은 독도수호의지 및 정부와 양식 있는 민간 선각자의 각고의 노력으로 2008년 7월31일 부시 미 대통령은 독도 표기문제를 원상회복하도록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미연방정부지명위원회가 이미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한 기준은 엄연히 살아있기에 체계적인 정부와 민간단체의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이번 독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오던 유성철(61세·대구시 동구)에 의해 1903년(명치 26년 10월)제작된 일본 ‘제국육해측량부’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 표기한 중요한 자료가 발견돼 영남대 독도 연구소에 의뢰했으며 당시 이 지도는 일본정부가 독도를 제한제국의 동단으로 분명히 선을 그어 정확히 나타내고 있으므로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한 적극적인 자세와 안으로 치밀한 계획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며 국력을 키워나가되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계속 돼온 대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기계, 전자부품 등의 수입품을 국산화 하는데 국가와 기업이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또 일본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하며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온갖 추태를 부리는 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일본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터득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견지에서 일본의 궁극적 지향점은 대륙진출과 자국이기주의 실천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정치안정이다. 약간의 달리하는 의견을 접어두고 구국차원에서 대동단결해야 한다. 더 이상 정치싸움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정치인은 정계를 떠나야 한다. 국민 또한 눈을 크게 뜨고 이제는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런 의식수준을 가진 정치인이 더 이상 국록을 먹어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 그리고 하나하나 힘을 길러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일본과 버금갈 수 있도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며 인재를 발굴 길러가며 국가차원에서 전력투구해야한다.
독도문제가 지금과 같이 파국을 맞은 것은 과거 정부들의 ‘조용한 외교’에 있음을 자각하며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데 국가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시간 천안함 침몰사고로 인해 비통함에 젖은 유가족께 위로를 드리며 모든 악조건 속에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해군, 해병 장병을 격려하며 임무수행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 우리 국민은 당신의 용기를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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