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이철우 국회의원

 김천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 오는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전할 김천지역 후보자들의 면면이 드러났다.

 엄격한 공천심사 과정을 거쳤고 특히 신구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김천발전에 대한 훌륭한 하모니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취지는 지방정치도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테두리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채택됐다.

 적어도 하나의 정당이 정당의 이름을 걸고 후보자를 냄으로써 유권자인 시민들께 후보에 대한 자질검증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따라서 공천에 학연, 혈연, 지연 등 사감(私感)이 개입되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동안 수많은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필요악(惡)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민주주의의 궤도를 벗어나고 존치하자니 폐해 또한 만만치 않다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각급 선거의 후보자 1인을 공천하는데 후보가 난립하면 유권자들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혼탁·과열선거로 전락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부담은 당연히 유권자인 국민들 몫이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 당협위원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자는 취지에서 김천은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모든 것을 위임했다. 이른바 시민공천인 셈이다.
시민들께 당협위원장으로서 일체의 공천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엄정중립을 지킨다는 양심서약까지 했다.
 

 언론은 이런 김천공천을 우리나라 공천제도의 새로운 혁신모델이라고 평가했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공추위 공천에 대한 시민여론조사에서 74%가 ‘매우 잘했다’고 응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공천이 끝나기가 무섭게 당협위원장인 나에게 탈락 후보자 또는 지지자들의 항의전화가 쏟아졌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입에 담지 못할 험담까지도 서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골자는 “공천장은 당연히 내 것이며 나의 탈락은 사천(私薦)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사천을 했다면 나의 사무실 사무국장 출신이 총선 당시 상대후보 연설원에게 공천에서 탈락했겠는가?
그의 탈락은 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충격적이며 그럼에도 아무 힘이 되어 줄 수 없었다는 사실에 미안함마저 느끼고 있다.
 

 영남권은 한나라당 공천이 당선 가능성을 그만큼 높여준다는 지역주의적 한계 때문에 공천에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후보자들의 심리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더라도 제발 이성(理性)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공천돼야만 공정한 공천이고 반대의 경우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공천망상증(公薦妄想症)에 우리 정치는 지금 볼모가 되어 버린 형국이다.

 아무리 제도가 좋으면 뭐하는가? 소비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이 그 제도운영으로 생긴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데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지지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공천에 대한 의식수준이 이 정도라면 차라리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동네선거로 전락한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공천제는 폐지 등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천에서 탈락하면 그 순간부터 등을 돌리고 적대관계로 돌변해 버리는 고질적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공천 시스템에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