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실련 조희팔 사기사건 피해자 민사소송으로 구제 나서

 2008년 말 김천 뿐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희팔 렌털 계약사기 사건 피해자 모임인 바실련이 지난달 28일 민사소송 준비를 완료하고 전국을 대상을 피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희팔 사기사건은 의료기 렌털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은행거래일 기준 약 8개월간 평균 166회에 걸쳐 임대수익금을 지급해 440만원(1구좌)을 투자하면 581만원의 고수익을 보장 한다는 수법으로 관계금융당국의 인.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해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사건이다.

 또한 유사수신행위 뿐 아니라 보다 많은 회원을 끌어들여 더 큰 피해액을 편취하고자 다단계 방식을 접목하고 다양한 수법을 이용,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4년에 걸쳐 전국에 무려 수십 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양산했다.

 사건의 피해액은 약 4조 원대에 달해 ‘제이유 사건’의 두 배가량을 능가하는 역대 최대의 금융 사기사건으로 불리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아직도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고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바실련은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 외에도 조희팔 렌털 계약사기 사건 발생 후 지난 1년 7개월여의 시간동안 조희팔 사기집단에 의한 형사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위해 민사소송을 준비, 완료했다.

 현재 법리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를 조율중이며 전국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세상물정과 정보에 어두운 40~60대의 주부 및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적어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정보의 부재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숨은 피해자를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절망을 딛고 제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피해자라면 누구든지 소송에 함께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인지세 외에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민사소송참여문의는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www.crey.co.kr) 연락처: 053)473-5774

 팩스: 051)506-5770 / 바실련신문 (www.crey.tv) 연락처: 070-8821-5774로 하면 된다.

계약사기 사건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우선 은행금리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고금리, 고 배당금을 약속하는 경우로 이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법이므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지급보증을 한다거나 정부 ‘등록법인’ 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엔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부기관 인·허가 등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업체가 사업현황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꺼리며 철저한 보안유지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혐의 내용을 은폐하기 위한 수법이므로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의 형태가 허술하거나 임원진 및 고위 직급자들이 계약서의 손괴, 혹은 변조를 종용하는 경우엔 피해 발생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계약서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민·형사 소송 시 사기집단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평상시 미리 진행하는 치밀하고 고도화된 수법이다.

△ 업체가 대표법인명을 1년 남짓 한 기간에 수시로 바꾸어 운영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대표법인명을 자주 바꾸거나 백여 개에 달하는 유사한 이름의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 관계당국의 수사망을 피하려는 의도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수신 업체가 프로모션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급히 큰 투자를 강요 시에는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사기집단의 임원들이 보다 많은 투자금액을 편취한 뒤 잠적하기 위해 불법 유사수신 사건 발생 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다.

 △ 대표이사 및 관련 임직원들의 동종전과 여부를 확인 흔히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사기 행위를 업으로 하는 전과경력이 있는 자들이 공모하여 사기집단을 이루곤 한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표직에만 전과경력이 없는 자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실질적 활동을 주도하는 임원들의 전과 경력에 대해서도 소상히 파악해 보아야 한다.

△ 투자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수익금 지급가능 여부의 의혹을 없애고자 기업차원의 재테크라는 감언이 설로 또 다른 투자 사업에 큰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고 과대포장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하며 이는 투자자의 눈속임을 위한 허울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현재 유사수신 및 불법다단계 업체를 단속.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조시스템은 사실상 미흡한 실정 사기집단의 수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피해예방을 위한 최선책은 역시 사전에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기집단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