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대항면 직지문화공원 내 인공폭포에 조경 시설물인 “황악정” 일부붕괴에 대한 보수공사 예산집행과 관련해 시의회와 시청 간 사회적 도덕성을 놓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결론이 주목되고 있다.
시는 지난2003년12월 1억3천여만원 공사비를 투입해 조달 구입한 조경시설물자재로 조립한 황악정이 부실공사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9년12월 6년 만에 일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됐다.
이로 인해 김천시의회에서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4명이 붕괴 현장을 답사 할 때 시청 고위간부 및 실무부서장이 참석했다.
황악정은 2003년12월에 준공되어 2년간의 하자보수기간이 2005년도 만료됨에 따라 시공사와는 사실상 책임을 따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현장에서 시청 고위간부공무원은 시비를 전혀 투입하지 않고 붕괴된 일부 시설물을 복구 할 수 있다 고 현장을 방문한 시의원들에게 주장을 하였었다.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김천시의회에서는 제6대 의회가 출범해 지난 7월7일 제135회 첫 임시회를 개회하여 의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2010 시정 전반에 걸쳐 추진실적 및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산림과 업무보고에서 팔각정 일부보수예산이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가 터져 확산되기 시작했다.
시의회 강인술의원이 지난 1월에 붕괴현장답사에서 시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다고 고위간부가 주장을 해 놓고 5,000만원 예산편성이 왜 있느냐 하면서 질의에 나섰다.
시청관계자는 붕괴의 우려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9년도 10월 2010년도 당초예산편성에 “공원관리 시설비”로 5,000만을 책정해 시의회 승인을 받아놓은바 있었다.
당초에 시공사와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비를 사용하지 않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였지만 묘책을 찾을 수가 없어 시청관계자는 시공사와의 어려운 협의 끝에 50%씩 부담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황악정 보수에 따른 예산은 6,600만원으로 산출되었다.
문제는 김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붕괴에 따른 보수비용 3,071만원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해 시청 고위간부가 본회의장에 출석했다.
시의회 제6대 이우청운영위원장은 시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 놓고 왜 시민의 혈세를 집행한데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한 자리에서 고위간부는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줄 것을 반문하고 나섰다.
이에 이우청의원은 동문서답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왜 내 뱉은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느냐”라고 질책을 하자 “저도 시청간부공무원인데 ”내 뱉은 말“막말(저속어) 같은 용어는 삼가해주시요” 라고 반문하자 이우청의원은 오연택 의장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발언을 요청했다.
이에 오 의장은 이번회기는 업무보고 받는 마지막 제3차 본회의장 자리인 만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후에 따져보기로 제의하고, 고위간부공무원을 자리로 돌려보냈다.
자리로 임석한 고위간부공무원은 “의장님, 행사 및 중앙부처 손님 때문에 가 봐야한다”는 말에 오 의장은 “예의를 지켜 주시고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십시요”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회에 출석한 것이 기분이 나쁘냐고 질책했다.
문제는 본회의장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떠한 감정적, 불만감이 내포되어있는지 아니면 서로 간 자존심 때문인지 정말로 형편없는 자리였다.
지난번 대항면 대성리 한방연수원 주차장 예산 승인문제가 세 차례 걸쳐 관련부서가 돌아가면서 항목을 변경시켜 마지막 “소공원 편의시설 조성사업비”라는 가면을 덮어 씌워서 의원들의 눈을 피해 승인을 받아 낸바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원관리시설비”라고 버젓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황악정” 보수공사비 5,000만원이 어떻게 승인이 됐을까. 또 시청관련부서에서는 당당하게 황악정 보수공사비용이라고 예산서에 왜 기재를 하지 않아 시의회 관련 위원회에 눈을 속였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눈이 내려 녹아서 바닥은 질퍽한 날씨였다. 그 당시에 붕괴현장에서 시청 고위간부공무원은 시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복구공사를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뒤에 관련부서장은 이우청의원에게 귓속말로 이러한 발언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다고 이우청의원이 주장하자 부단체장은 명예 퇴직한 박국장을 출석시켜 확인해보자고 비토하고 나섰다.
한편 고위간부공무원은 본인도 경북도의회 전문의원으로 7년간 근무한 경험과 이런 분야에 조예가 깊고 우리의원님들에게 예우차원에서 부서장을 대신해서 대변한 것 밖에 없다고 불평스럽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개탄스런 본회의장이다. 옛말에 “능언지자는 미필능행이요, 능언지자는 미필능행이다”[“能言之者는 未必能行이고, 能行之者는 未必能言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경우는 전자에 속하는 말로 말 많은 사람은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를 지켜본 방청객 한사람은 “시민의 혈세를 쓰지 않고 법리해석 등 다각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노력했으나 도저히 되지 않아서 승인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한번 실수한 부분 용서해 주십시요”라고 하면 될 것을 가지고 그 까지 것 자존심 때문에 누가 의원이고 누가 공직자인지 분간조차하기 힘들었던 일시적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낸 본회의장, 내 뺏은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이우청의원 VS 고위간부공무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어 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