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을 보면서

일본은 명백한 우리 영토(1903년 명치 26년 10월 제작된 일본 제국육해측량부는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인 독도를 부당하게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 오면서 이번엔 동중북해의 독도와 비슷하게 생긴 바위섬을 두고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섬은 동경 136도 05분 북위 20도 25분 동중북해의 한 가운데 위치한 작은 땅이다. 이 땅은 타원형 고리 모양의 산호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조 때는 동서 약 4.5km남북 1.7km 둘레 1km로 산호초 내 수심 3-5m가 되지만 만조 때는 가로 2m 세로 5m 높이 70cm정도의 바위만 2개 남는다. 일본 정부는 자국 열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이 땅을 ‘오키노도리섬’이라고 말하며 중국은 ‘암초’라고 부른다.

‘섬이냐 암초냐’에 따라 유엔 해양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EEZ)범위가 달라진다. 일본은 이곳을 기선으로 하여 200해리 EEZ로 설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바위에 불과하다며 이를 기선으로 한 일본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동중북해에는 석유와 가스등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있다. 또 안보전략상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다. 일본은 이곳을 섬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두 개의 바위 주변에 철재 블록을 이용 그 내부에 50cm의 원형 벽을 쌓아 올리고 콩크리트를 부어 파도에 깎이는 것을 막았다. 또 그 크기를 넓히기 위하여 특수 배양한 산호초를 이식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이곳을 자국영토임을 밝히는 영주표지판을 설치하고 행정구역상 도쿄도가 속해있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부속도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이처럼 해양영토 흡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는 그처럼 세심하게 국가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음을 자각하며 앞으로 더욱 치밀한 계획을 짜고, 독도는 물론 남해 및 서해의 무인도섬들도 중국 및 일본 등에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차분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해양자원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좀 더 심도 있는 정책을 펴주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야당도 이미 50%이상 진척된 4대강 사업을 두고 더 이상 발목을 잡고 국력낭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부국민을 제외한 4대강지역 주민들은 공사를 빨리 완공하여 줄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문제가 있었다면 공사초기 예산이 들어가기 전 막아 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공사지역 주민들이 염원하고 이미 많은 예산이 집행된 공사를 계속 발목을 잡고 국력낭비를 조장하는 것을 온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설득력 없는 국가와 정치권은 국가를 위하여 큰 정치를 해주기를 국민은 바라며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