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김천(구미)역사 주차장 무료사용 불투명 회신 보내.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윤용희)는 연일 각종언론매체를 통하여 주차장 무료화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에게 건의한 바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지난 11월 18일 불투명한 회신을 보내왔다.

한국철도공사는 회신문에서 유료화 예정인 KTX 김천(구미)역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또는 무료화에 대해 검토했지만, 일반 주차장과는 달리 철도역 주차장은 철도이용고객이 철도역을 진입하는 첫관문이자 여행을 마무리하는 공간이며 철도이용고객의 소중한 재산인 자동차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장소로서 주차장 조성, 관리인력 투입, 주차관제 설비, 깨끗한 환경유지, 피해발생 시 배상 제도 운용 등에 필연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철도이용요금에 부과할 경우,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철도역에 오면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비용을 전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수익자부담이라는 재정원칙에 의거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만 주차장을 이용한 만큼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차요금의 무료화는 불가하다고 알려왔다.

또한 KTX 및 부대시설은 특정 지역민이나 계층이 아닌 전국민이 이용하며 외국인도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국민 사회적인 합의가 아닌 특정 지역을 위한 요금 할인 역시 불가함을 통보해왔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와 운영업체인 계열사 코레일네트웍스(주)에서는 철도역주차장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을 주차장 운영비용 및 최소한의 기업이윤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상 운영 시 철도이용고객의 경우 30%(9100원)할인, 국민 사회적인 합의대상인 국가유공자/장애인/경차의 경우 50%(6,500)할인을 시행할 예정(1일(24시간)이며 주차의 경우 정상요금 13,000원, 철도이용고객은 30% 할인된 9,100원, 국가유공자/장애인/경차의 경우 50% 할인된 6,500원 부과)이라고 답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