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국가 위기 시 개성공단에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

지난 11월23일 대전 현충원 사병3묘역에서는 북괴의 연평도 포격으로 순직한 두 해병 용사의 안장식이 유기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많은 참배객과 유족들의 애절함 속에서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영원히 영면에 들었다.

지난 3월 천안함 기습 어뢰 공격으로 46명의 해군병사와 함정이 서해바다에 수장되었으며 이들을 구출키 위하여 한주호 준위가 희생된 지 8개월만이다. 6.25이후 최대의 인명손실이다.

그들은 조국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다 젊은 나이에 조국의 품에 잠들었지만 유족과 그들의 부모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통한의 모진 세월을 살아가야 한다.

천안함 침몰 후 국가와 군은 침략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보복을 다짐하였지만 이번에도 당하기만 했다. 그로인한 우리군의 대응전략에 국민은 불안과 허탈감을 느끼며 가슴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우리 김천의 자유총연맹, 해병대전우회, 방위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의 대응에 성토하고 있다. 그동안 평화를 염원하며 많은 돈과 물자를 북한에 제공하고 공동번영의 토대에서 통일을 바라던 김대중 노무현 양대 정권의 북한 감싸 주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는 엄청난 반대급부가 되어 돌아왔다.

그동안 우리는 주적 개념도 잊은 채 군을 포함한 국민역시 한국의 북쪽에 세계 최악의 깡패 테러국인 북한을 의식하지 못하고 안보에 너무 허술했으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반공교육을 등한시 한 것을 크게 반성해야 한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여과되지 않은 발언으로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안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우며 이는 결코 국민의 마음속에서 면죄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닥쳐올지 모르는 국가적 위기사태 발생 시 개성공단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정부지도자들의 말과 같이 개성공단이 만병통치가 아니었으며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개성공단은 남북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며 남북한 동질성 회복 및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한이 합의한 약정문서를 헌신짝 버리듯 버렸고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우리는 들어 주었다.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은 항상 불안하다. 그것은 북한의 투자재산 몰수 박탈 등의 수용위험, 전쟁, 혁명 등 북한의 정변으로 투자산업의 불능, 북한 당국의 환거래 정지 등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는 이런 기업의 불안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손실보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번 금강산의 우리 자산 몰수와 같이 마음만 먹으면 투자자산을 몰수하거나 약정 불이행 등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불안하고 정부의 눈치를 보며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국민의 혈세인 ‘손실보조’ 제도를 악용한 준비자세를 갖추고 있다. 개성공단은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으며 국가적 위급사태 발생 시 북한의 속셈은 불을 보듯 뻔하다. 위급사태 시 그곳에 종사하는 우리의 귀한 생명들이 불모로 잡히거나 협상의 대상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가 빠른 시기에 적절한 결론을 내림이 필요하며 국가수호를 위하여 비명에 산화해간 해군 해병 장병 및 민간인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