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日 원전재앙, 강 건너 불 아니다

↑↑ 이철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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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발 방사능 피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 일본으로서는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재앙이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지진이나 쓰나미로 인한 인명피해보다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에 초점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뇌리에 방사능이란 물질이 얼마나 끔찍한 공포로 각인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원전에서 느끼는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원전 르네상스를 부르짖고 있다. 국내 주요 언론매체들도 마찬가지다. 한결같이 ‘한국형 원자로는 안전하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 원전은 안전한가?

국민 모두는 그렇게 믿고 싶을 것이다. 물론 정부를 믿어야만 한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라는 게 있다. 우리는 지난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원전폭발 사고를 기억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아닌가?

그렇지만 엄청난 인명피해를 불러 왔다. 특히, 체르노빌 사고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의 원전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원전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돼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안전’에 방점을 찍는 것은 안전 뒤에 숨은 또 다른 불안전을 조성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직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이나 러시아에 못지않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일본이다. 우리의 원전시설을 되돌아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미 전 세계는 일본 원전사고를 지켜보면서 방사능 공포에 떨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판’에서 비켜나 있어 일본과 같은 지진으로 인한 공포는 덜하다. 그럼에도 이번 일본의 원전사고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정부와 언론의 지나친 안전타령이 오히려 원전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불러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는 기존의 원전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일본 원전사고 원전건설 반대 목소리가 한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자국 내 원전 건설에 힘입어 체계적인 안전기준 마련보다는 일단 짓고 보자는 마구잡이식 건설이 한창이다.

우리는 이미 핵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 약 60여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는데 그 중 27개 정도가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건설 중인 원전의 대부분은 서해 쪽에 걸쳐 있다. 만일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서 누출되는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한국으로 날아올 것이 명백하다.

일본에서만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세계 최고라는 미국도 지난해 열네 차례나 안전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197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원전반경 50km 내에 총 123회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는 일본과 중국의 원전사고 발생에 항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봄철이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불청객 ‘황사’에서 우리는 안전타령을 부를 만큼 방사능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현재 진도 6.5에 맞춰져 있는 원전 내진설계를 7.0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또 일본처럼 강진이 없으니 안전하고 우수한 기술력으로 만든 원자로이니 안전하다는 식의 발상으로는 결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실지로 원전 거동지역의 주민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주민들조차도 비상시 매뉴얼에 대한 숙지가 거의 안 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1년에 단 한 번도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한 자체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가 원전 안전타령만을 늘어놓는 사이, 국민들의 원전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깊어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