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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 DRMO에서 왜관 캠프 케롤에서의 고엽제 매립사건을 본다

환경문제 논평
김영민(김천YMCA 사무총장)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26일
1966년에 체결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 매향리 오폭 사고와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미국과 SOFA 개정 협상을 벌여 환경조항을 신설했고 그 결과 KISE(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라는 말)에 따르는 사항이라면 한미공동조사절차와 치유원칙을 따르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밝혀진 고엽제 500드럼을 매립이 KISE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이미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환경오염'만을 책임지겠으니 ‘기지반환에 따른 환경오염사안들은 소파규정에 따라 미국이 원상회복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따라 입 다물고 있을 것인지 답하라.

두렵고도 아프다.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간다. 이런 철저한 비도덕적이고 흉악한 무리들을 우리지역으로 모셔(?)오고, 따라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역민 앞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소위 지역의 어른들, 그 어른들의 입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시민의 혈세로 옷 사 입고 밥 얻어먹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는 사람들의 생각 없음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텃밭 앞이 까만 아스팔트로 온 통 덮여버리고는 전국의 미군 부대 쓰레기를 모조리 모아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태우고, 묻고, 분탕질(?)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고, 먼지를 덮어써야 하고 나중에는 뒷정리까지 하다가 끝내는 그 악업들을 모두 뒤집어써야하는 지역사람들의 현실과 자손들의 모습이.

아포DRMO 당국과 김천에 이 시설을 유치한 분, 김천시 당국자들에게 묻는다.
이 지역에 온 미군부대는 철저히 환경기준을 지키면서 유독물이란 어떤 물질이던지 환경적인 방법으로, 법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땅에 기름한 방울 스며들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 약속할 수 있는가? 또 그럴 것이라 믿는가?

일 했던 사람들의 양심고백만이 유일한 알 길이고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라니, 문제점을 알았을 때는 이미 ‘소 잃고 난 다음 고칠 외양간도 없는’ 일이 김천에서는 벌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약속하는가? 또 그렇게 되리라 확신하는가?

제발 아포 DRMO 당국에 빈다. 30년이 지난 다음 눈물로 사죄하는 동족의 고백을 다시하지 않기를, 우리들의 입에서 ‘Yankee go home’이라 외치지 않기를….
동시에 역사 앞에 죄를 짓고 평생 다른 사람의 눈물을 침랑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이 지역의 어른들이나 대표자들, 관계당국자들에게 청한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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