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오연택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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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보건소 등 2개실 1개소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이뤄졌다.

먼저 안명호 기획예산담당관의 주요업무보고 후 가진 질의에서 강인술 의원은 “각 부서별 조기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농축산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비 13억 6천만원이 2011년 3월 15일자로 100% 예산시행 됐으나 아직까지 사업의 진척이 없으며 육우 생축장 건립 사업비 11억9천만원도 3월 31일자로 전액 예산시행 됐으나 허가나 착공일시, 준공일시조차 나오지 않았으며 이외에도 사업시행 전에 조기 집행된 사례가 많다”며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여러 의원이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으나 이번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조기집행의 본뜻을 왜곡한 실적위주 행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만일 사업이 무산되기라도 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강도 높게 문책했다.

박찬우 의원은 “아포지역이 관내에서 가장 낙후돼 개발이 시급하다”며 “읍면동 농촌개발 사업예산이 아무런 기준 없이 동일하게 책정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인구와 농지면적에 비례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포읍에 대한 차등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 예산 100억원은 읍 주변에만 쓸 수 있고 농지 쪽은 전혀 쓸 수 없어 무용지물”이라며 “아포가 다른 타 지역처럼 개발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서정희 의원은 “특수시책으로 삼도봉 전역에 추진되는 역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이 아직 연구단계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역사적 의미 없이 추진하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며 “용역을 주기 전에 전문가는 물론 의회와 사전 검토해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세운 의원은 “혐오시설물 허가 시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육우 생축장 건립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해정예고제가 시행되지 않고 예산집행된 것은 잘못”이라 지적하고 “사업허가가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은 시정할 것”을 강력 건의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오연택 의장은 김천시 전체 행정방향과 예산편성, 조기집행 등 총괄적 시행에 대해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박재홍 부시장은 잘못 조기집행된 예산은 회수가 가능함을 밝히고 조기집행의 순기능에 반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중앙 지침부터 정리해 불합리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하준호 감사홍보담당관의 업무보고에서는 김세운 의원이 질의에 나서 “수도권에서는 KTX 김천(구미)역이 김천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며 114전화안내에 KTX 김천역은 나오지도 않는다(KTX김천구미역으로 등록)”며 서울은 물론 수도권 내 KTX 김천역에 대한 홍보와 114안내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정표도 김천역과 김천(구미)역으로 표기돼 외부인들에게 혼돈을 준다”며 “김천(구미)역을 KTX김천(구미)역으로 교체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황병학 의원도 KTX김천(구미)역을 새벽에 이용 시 안내간판이 모두 소등돼 찾아가기 힘든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KTX주차장문제도 관련 부서 또는 구미시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해결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난해 21%였던 김천시 재정자립도가 18%로 떨어진 것은 세금을 내는 법인체와 기업체가 김천을 떠났기 때문으로 본다”며 “대형·집중적 투자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수 의원은 철저한 내부감사로 청렴결백한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각오를 새롭게 할 것과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인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정밀분석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묻고 김천시 자체 브랜드를 떨어뜨린 지난달 무순시 방문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또 박 의원은 “전반적 조기집행으로 시 금고에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문식 보건소장의 업무보고에서 김세운 의원은 “지난 상임위 때부터 건의한 간병사업비부분이 지역보건과 소관인지 건강증진과 소관인지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유감”이라 밝히고 “공공의료사업 간병사업부문의 소관주체를 명확히 해 사업자체목적을 철저히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 강인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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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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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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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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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병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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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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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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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호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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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호 감사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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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식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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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문경 지역보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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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연 건강증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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