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배낙호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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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김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국 산하 총무과, 새마을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등 3개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었다.

이날 김천시인구감소에 대해 강인술 황병학 박광수 의원이 질의에 나서 대책을 요구했으며 배낙호 부의장은 “불요불급한 사안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재정의 진정성을 따져 효율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자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질의에 나선 강인술 의원은 “구미 인구 중 김천세대 출신 1세대가 10만명이 넘는다”며 “인구가 인근 구미 대전 등지로 빠져나가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대책을 세워야 하며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10만 붕괴도 잠시”라고 경고했다. 또 “읍면동별 관내에서 인구늘리기 경쟁을 하는 것은 생산적 행정이 못 된다”고 지적했으며 “지나치게 행사위주로 편성된 예산을 복지위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황병학 의원도 인구감소의 폐해에 대해 묻고 “2005년도 인구15만명 붕괴로 김천시 부시장의 직급이 강등됐으며 인구가 13만5천명인 상태로 2년간 유지되면 본청의 국이 하나 사라질 정도로 김천의 위상이 실추된다”며 “주무부서장이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있어야만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김천인구증가방안으로 △공교육의 질 향상으로 김천이 공부시키기 좋은 도시라는 점 부각시킬 것 △면밀한 주택정책 검토(잘못된 주택정책으로 32평 기준 분양가가 인근 구미보다 비싼 2억에 달해 구미에 집을 사 이사 간 사람이 많음을 예로 들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며 전반적인 인구정책 수정을 역설했다.

박광수 의원은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와 물건비는 전체예산의 20%를 차지할 만큼 늘었다”며 지적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비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읍면동별로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처리대장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은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이 아닌 주먹구구식 비효율적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비판하고 “내년에 있을 양대 선거에 공직자로서 중립의 자세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보고에서는 강인술 의원이 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누차 언급됐던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집중 문책이 이어졌으며 각 읍면동별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산이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지급되는 것의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가족연극제 등 행사관련 예산증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세운 의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예산 2천800만원에 대해 대상자가 늘어나면 예산이 부족하고 대상자가 줄면 예산이 남으며 남는 예산은 차기에 반납함을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한 예산활용에 더욱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해 2013년 3월경 건립되는 황악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 사업에 있어 특정출향인사에게 민간위탁을 맡긴다는 소문의 진위를 묻고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운영협의회 구성 등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 강인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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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병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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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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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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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규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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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하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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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희 새마을문화관광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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