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원 ‘공무 국외여행’ 추경예산 써 시끌

경향신문11월24일자에 의하면 경북 김천시의원 9명은 지난 9월15~20일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우순시(撫順市)와 백두산을 다녀왔다.

시의회 사무국 직원 3명이 수행한 ‘공무 국외 여행’이었다. 경비는 추경예산을 이용하고 일부는 자부담했다. 이 ‘여행’에 추경예산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시의회 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관광성 외유에 추경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비판하고 있고, 시의회는 “우순시 의회 초청에 따라 정당하게 예산을 사용했다”며 맞서고 있다. 예산 부당 사용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시의회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대립하고 있다.

김천시의회는 지난 5월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에 국외여비 960만원을 편성했다. 국외 교류·협력 차원의 행사 등에 대비한다는 이유였다. 김천시의회는 7월22일 우순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초청장을 보내오자 이 추경예산을 사용하기로 했다.

본예산 국외여비는 지난 5월 미국 연수로 모두 썼기 때문이다. 김천시의회와 우순시의회는 2008년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오연택 의장 등 시의원 9명은 5박6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우순시장과의 간담회·인민대표대회 만찬·산업 시찰 등 우순시에서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틀간 백두산 등지를 둘러보고 왔다.

경비는 의원 1인당 132만원(예산 82만원에 자부담 50만원)을 썼다. 추경예산 960만원 가운데 738만원을 사용한 것이다. 김천YMCA는 지난 9월19일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추경예산으로 사실상 관광성 외유를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김천YMCA는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시의원에게 “의장과 동료를 초청했더라도 의원은 추경예산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사용해 지방재정을 횡령했다”며 “쓴 예산을 반환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에 나서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추경예산 부당 사용 논란이 일자 지난 달 하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천시의회는 시의원 17명 전원의 이름으로 김천YMCA 김영민 사무총장(58)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정희 시의원(55)은 “지역 영농법인의 중국 진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인도 동행했는데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등 건전한 비판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법적으로 대응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시의회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고 의회 직원 2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천YMCA 김영민 사무총장은 “김천시의회의 고소는 시민단체의 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