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무상급식 탄력 받는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무상급식에 대한 현안이 교육계와 함께 언론기관, 학부모, 시민단체, 정치권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북도의회에서 가결 됐다.

지난12월8일 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무상급식의 예산이 확정되어 2012년부터 면지역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4년까지 전체 초·중학생대비 50%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2012년도에 면지역 초·중학생 13,710명에게 56억(도교육청 28억, 지자체 28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할 계획이며, 이미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급식비 지원(64억)과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290억),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112억)을 포함하여 총예산 522억원으로 전체 초․중학생 대비 30%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아울러 2013년도에는 읍지역 초·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4년도에는 동지역 초·중학생 20%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전체 학생 50%까지 확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466억원 이외에 2012년도 56억, 2013년도 240억, 2014년 280억이 추가로 소요되며, 도교육청 50%, 기초자치단체에서 50%씩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는 무상급식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경상북도에서도 일정부분 분담하도록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2011년 무상급식 추진 현황은 안동, 구미, 군위, 울진 4개 지역에서 20억원의 예산으로 초․중학생 8,687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및 울릉군 초․중학생, 저소득층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총 430억원으로 78,041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전체 학생 대비 25%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저하를 막기위해 우수식재료 구입비 75억을 2012년도에 별도 편성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로컬푸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