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주권국가의 체통을

지난 12월 우리 베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인천해경소속 이청호(40세) 경장이 또 중국어선 선장이 휘두른 유리조각에 찔려 복부차열로 사망했다. 정말 분통터진다.
지난 2008년 9월 25일 목표해양경찰대 소속의 박경조(48세) 경위가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km 해상에서 오성홍기를 휘날리며 수십 척씩 떼를 지어 불법조업을 하던 17톤급 중국어선의 검문을 위해 배에 오르는 순간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박 경위가 사망하고 경찰관 6명이 부상을 당한지 3년만이다.
중국어선들은 올해 들어 영해 침범 불법조업으로 우리 해경에 적발된 것만 471척이며 지난해는 370척이다.

중국어선의 잦은 불법조업이 서해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현재 해군과 해경, 수협 등 관련기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해북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규모는 500~1천 척정도이다. 중국산동선 웨이하이(성해) 등지에서 출항해 남해를 돌아 동해로 건너와 동해안과 울릉도 중간선인 해상 30~40해리 선을 타고 북상해 남북해상 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원산 앞바다에서 50해리 떨어진 은덕어장 부근에서 북한의 상명무역총회사에 척당 2만5천~3만달러의 어업료를 제공하고 북측수역에서 북한의 보호 하에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잡아가는 어획량을 정부와 국방국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중국현지 보도에 의하면 한척당 5~8톤가량을 잡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어민들의 경우 배한척당 1톤을 채 잡지 못한다고 하니 한숨이 나온다. 이런 민감한 문제에 당장 손을 쓸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북한 측 수역은 그렇다하더라도 서해안은 달라져야 한다. 3년 전 박경조 경위 사건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 사고 때마다 중국대사를 불러 몇 마디 항의수준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주권국가의 태도가 아니다.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우리 해역을 지키는 경찰관이 희생될 때 마다 묵묵부답인 정치인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중국어선들은 앞으로도 수없이 우리 해역을 넘어올 것이다.
지금 우리의 기술수준은 경찰들이 중국어선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더 이상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경찰관이 이러한 사건으로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경은 불법어선 나포에 관한 철저한 안전 메뉴얼과 장비, 무기체계를 빠른 시일 안에 완벽한 청사진을 만들어 실행하며 국력을 키우는데 온국민이 한마음이 돼야한다. 나라 곳곳에 숨어 암약하는 김정일 동조세력을 가감하게 저지하며 작지만 강한 나라 이스라엘을 배우며 정치가 21세기 도약하는 국력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시간 열악한 조건 속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대원들의 무운장구와 이청호 경위의 명복을 빌며, 비통에 젖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