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시행 열흘째…배출시 필히 카드지참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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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1일부터 환경보호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RFID(무선인식전자태그)기반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김천시에 전면시행 됐다.

기존 거점수거방식은 거점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 세대 당 월별수수료가 1천2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새로 시행되는 종량제는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아포읍, 대항면상가, 어모면문화마을외 면지역(김천시음식물쓰레기관련 조례에 의거 분리의무지역이 아님)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문전수거방식, RFID기반 종량제 선불제, 후불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기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배출하는 문전수거방식은 ℓ당 3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단독주택, 소형음식점이 이에 해당된다.

또 배출자가 버린 양을 계량해 정확한 요금을 부과하는 RFID기반 종량제는 ㎏당 35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RFID기반 종량제는 관리사무소에서 수수료를 정산해 한 달 사용량을 아파트관리비고지서에 포함돼 부과하는 후불제와 충전식 선불형 RFID카드를 사용해 배출시마다 정산하는 선불제로 구분된다.

아직 시행초기라서인지 시민들의 익숙하지 않은데서 오는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는데 먼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돼 온 문전수거방식은 불법투기의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며 그동안 CCTV나 단속반을 이용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 왔다.

주민 정모(평화동)씨는 “버린 만큼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형평성에는 맞으나 개별 쓰레기통에 잠금장치가 없어 남의 통에 불법 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손잡이에 부착하는 칩을 뚜껑과 통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달면 함부로 남의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며 “통의 세척도 개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위생관리에도 번거로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RFID기반 종량제방식의 가장 큰 불편함으로는 △쓰레기 배출시 반드시 카드를 지참해야 하는 점을 꼽았으며 이밖에도 △기존투입구에 비해 투입구가 멀고 좁은 점 △음성안내를 기다림으로써 배출시간이 더 걸리는 점 △기계조작미숙으로 인한 계량장비 앞 무단투기 등이 제기됐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 배출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인식가능하게 했더라면 더 편리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 비해 고령자의 경우 기계조작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선불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카드충전이라는 불편이 더 따르는 점을 불만으로 들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행초기단계라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제도가 정착되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이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참여를 한다면 수수료도 오히려 줄어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수거함 투입구에 손을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열리니 더욱 위생적”이라며 장점을 설명하고 환경을 생각한 선진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지난해 김천시 일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0.4톤이었으나 RFID기반종량제를 시행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의 일평균발생량을 보면 지난해보다 45%가 감소된 5.71톤이 발생했다.

올해 안으로 전국에 확대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종량제가 시행의 불편함으로 인해 불만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행 대상 주민들의 반감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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