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청, 끈질긴 수사로 가해자 바꾼 일당 구속

김천, 교통사고, 폭행,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법망을 피해 가해자를 바꿔치기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의 끈질긴 과학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은 지난1월11일 과학 수사기법을 활용한 끈질긴 수사로 가짜 범인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가려던 9명을 붙잡아 4명은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1명은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신상우 검사는 "왜곡된 실체를 바로잡아 범인을 필벌함으로써 죄를 짓고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승합차로 경운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했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를 꾸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송치된 사건을 검찰에서 현장검증, 목격자 진술 등을 재조사해 결국 피의자 A씨가 신호를 위반한 정황을 포착, A씨를 구속기소하고 진실을 밝혀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의 실체를 밝혀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누명을 벗겨주고 유족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3월 피해자를 때려 6주 상해를 입히고 가해자를 바꿔치기한 B씨와 C씨를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등을 통해 구속기소 했으며 나머지 공범 2명은 불구속 기소, 달아난 1명은 지명수배 했다.

이밖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 4명을 적발, 이 가운데 2명은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 11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되자 바지사장인 D, E씨를 내세워 법망을 피해갔으나 사건기록을 추적한 검찰 수사에 결국 덜미를 잡혀 철장 신세를 지게됐다.

최영운 부장검사는 "실체가 왜곡돼 종결된 사건에 대한 끈질긴 수사로 오랜 기간 범행을 은폐해 처벌을 면한 범인을 필벌함으로써 실체 진실을 바로잡고 국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