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장,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문 제안

ⓒ i김천신문

지난 15일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제195차 경상북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오연택 김천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오 의장은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구제 폐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탈당도 불사하고 뜻을 함께하는 경북의 모든 기초의원과 연대해 투쟁할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오연택 의장은 “그동안 수없이 국회에 건의했지만 계속 무시되어 왔다”며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 결의문 내용대로 성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중선구제와 정당공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올가미로 자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태시키는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지방의회나 시군의회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 등에서 정당공천제 및 소선구제 환원,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환원을 요구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지방의원들의 단순한 뜻이 아닌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의도적으로 예속화시키고 있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시켜 지방자치의 근본 틀을 흔들고 있다.

특히 정당공천제는 정당 줄서기로 인해 지역발전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의 등장을 차단하는 등 지방자치의 뚜렷한 소신과 신념이 없는 인사가 공천이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를 더욱 파행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또한, 중선거구제는 새로운 소지역주의를 낳으며, 인구수가 적어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지역발전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로 환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권한이 편중된 집행기관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로 환원되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를 말살하고 있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즉시 폐지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을 환원해야 하며,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중앙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각성해야 한다.

이에 우리 경북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원들은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탈당도 불사하고 뜻을 함께하는 경북의 모든 기초의원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2. 2. 15.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