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 국가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매일 신문과 뉴스를 보며 좀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질 때가 많다. 그 중에서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국제 무역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204위를 기록하였고, 최근 10년 통계상 출산율은 1.2명으로 OECD국가 평균 1.6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인구 늘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귀농 귀촌사업, 내 주소 갖기 등 인구 늘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 것 같다.
한 지역의 인구가 줄면 다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는 식으로 근본적 인구 증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많은 남녀의 결혼으로 자녀를 낳아 인구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강제성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공무원을 예로 든다면 승진에 있어 공무원의 결혼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다. 요즘은 1인가구도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미혼 남녀의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 미혼으로 있는 공무원인 경우 남자 30세, 여자 28세 이상이 되면 진급에서나 여러면에서 결혼하는 것이 유리하게 적용한다면, 아이가 없는 경우보다는 같은 기준이라면 아이가 있는 경우가 진급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는 식으로 특혜를 준다면 출산율이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엉뚱하지만 괜찮은 생각이 든다. 어떤 이들은 무슨 ‘XX 같은 논리야’하며 비웃겠지만 이런 생각까지 해야 할 만큼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위험한 지경이란 것을 알아야 할 때이다.

다음으로 행정구역이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1개의 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와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구, 읍, 면, 동, 리로 구획되어 있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조선말기와 일제초기에 이루어진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인터넷 시대인 지금에서 본다면 행정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는 대도시 동단위 인구수준에 불과한데 행정과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광역시로 구역을 개편하는건 이중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지역별 재정자립도 차이를 줄이게 될 것이다.

소규모 지자체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예산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투자 유치를 받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몇 개의 광역시화 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행정적, 재정적, 경제성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구역개편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의도와 판단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의 선거구제 개편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직 등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권에서도 지역의 발전, 주민의 편의와 복지,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행정구역 개편과 계층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재용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