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국민 건강의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올 7월 1일부터 전국 병원과 의원급에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란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 지불 방식이며, 이는 전국 어느 병․의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를 말한다.
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 대상질환은 현재는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진료과는 안과, 이비인후과,외과, 산부인과이다.
포괄수가제를 시행함으로 환자에게 좋은 점은 ① 본인부담금이 감소, 건강보험의 보장성(혜택) 확대 ②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 미리 가늠할 수 있어서 좋고 계산이 간편 ③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게 됨 ④ 오래오래 튼튼하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지켜 줌 ⑤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게 된다.
의료기관에 좋은 점은 ① 꼭 필요한 진료만 하게 되어 의료기관의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② 진료비 심사로 인한 마찰이 줄어 듦 ③ 병원의 진료비 청구와 계산방법 간소화 ④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이 빨라지는 이득이 있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으로 대상질환 수술시 본인부담금은 20%만 부담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연간 750천명, 100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며, 2013년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도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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