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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범법자는 탄원서로 구명운동하고

금융사범은 사형시키라니!”
이철우 국회의원, 국회운영위서 질의

권숙월 기자 / siinsw@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31일
이철우 의원이 30일 열린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경제사범 관련 막말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이 의원은 “안 교수가 2003년 4월 당시 기업인 친목모임인 ‘V소사이어티’회원들과 함께 1조 5천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SK 최태원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안 교수가 주축이 된 이 모임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최 회장은 국가의 근간산업인 정보통신, 에너지산업을 부흥시켜 왔고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면서 “그 논란의 중심에 바로 안철수 교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 회장은 탄원서의 영향인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면서 “구속돼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이 법리적 논리, 인권적 관점에서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 “기업주가 전횡을 일삼거나 주주일가가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건 범죄가 되는데도 이런 행위가 법률과 제도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 사법부가 입법취지대로 집행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안 교수는 한 손에는 범법자를 구명하는 탄원서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정부 당국을 비난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브이 소사이어티(V-Society)는 주로 재벌 2세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모두 42억원의 자본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증권시장에서 브이 소사이어티 관련 회사들은 소위 ‘안철수 테마주’에 묶이면서 안철수 교수의 행보와 함께 들썩거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재벌가 모임은 종종 주가조작 등 각종 비리의 창구로 변질돼 사회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면서 “이처럼 친분도모 목적으로 시작된 재벌들의 ‘이너서클’이 결국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 부정부패나 비리와 연결될 수 있어 국민들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철수 교수가 지난해 9월, 10만인 언론인클럽 강연에서 경제사범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번 잡히면 반을 죽여놔야 한다”는 동영상 파문과 관련해 이 의원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양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안 교수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금융사범이 살인보다 더 나쁜 일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사형을 왜 못시키냐’는 발언도 했었다”고 주장하면서 안 교수의 자질론을 비판했다.
권숙월 기자 / siinsw@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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