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의 행복, 치안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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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정부, 수원, 여의도 등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세상이 무서워서 다니기가 겁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지난 8. 31 새벽에 나주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자기 집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다가 이불 채로 납치되어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과거에도 물론 강력범죄는 있어 왔지만 범행동기가 있었고, 우범자 관리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예방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나는 ‘묻지마 사건’은 범행동기도 없을 뿐 아니라 평소 전혀 범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즉흥적, 충동적으로 끔직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12~13위 경제력을 자랑하며 자타가 인정하는 경제대국이요, 치안 강국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복지와 국방 등 타 분야에 비해 치안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한 점이 사실이다.

그 예로 국민 1인당 GDP 대비 치안 예산비율 (2010년 기준,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이 미국 0.87%, 일본이 0.8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42%로 주요 선진국 중 꼴찌이고,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501명으로 미국 354명, 영국 380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경찰력과 예산으로는 치안강국을 유지하는데 한계에 와 있다. 과감한 치안 인프라 확충으로 국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호할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설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