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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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이 정치권의 대선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만일 지금의 NLL이 북한이 주장하는 NLL 라인으로 설정되면 우리 측 항공기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에 따르면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최소 7마일, 즉 14km의 직선거리가 필요하며 현재 인천공항 활주로를 기점으로 약 20~25km의 직선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NLL을 기준으로 우리 측 해역을 이용해 중국과 몽골 등 해외항공 노선에 하루 약 740대, 연간 17만 1천500여대의 항공기가 이용하고 있다.
만일 우리 측이 지금의 NLL 라인을 포기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식의 NLL이 설정될 경우 지금의 해상항공 노선 이용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유럽이나 중국, 몽골 등을 이용하는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약 20km 정도 떨어진 주문도 인근 해상에서 항공기 방향조정이 이뤄지게 되는데 NLL 수정으로 이륙 시 왼쪽으로 방향을 트는 움직임이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착륙 시에도 주문도(島) 인근 해상을 통해 진입해야 하는데 착륙을 위한 해상 진입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경비정으로 모두 96번의 서해 NLL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철우 의원은 15일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북한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지금의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서해 NLL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이 NLL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남북한 간 서해 경계선이 지금의 NLL로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또 “NLL 문제를 지속적으로 쟁점화시키고 경제적 실리 획득과 남남갈등 촉발 등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밝히고 “NLL해역에서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서 대남 및 대비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대선 이슈화시키기 위해 새누리당 대선후보 결정과 민주당 대선후보 결정, 안철수 후보 대선출마, 추석 등을 겨냥한 남남갈등 전략으로 지난 9월에만 7회에 걸쳐 45척의 경비정, 어선, 전마선 등이 NLL 침범하는 등 도발을 집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2차 서해교전을 벌였던 시기도 당시 월드컵을 방해하기 위해 북한이 의도적 도발을 일으킨 것도 2002년 6월29일이다.

이 의원은 남한 내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NLL논란과 관련 “북한이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선까지 의도적인 NLL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미 북한은 지난달 29일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통해 “10.4선언에 명기된 서해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 무법성을 전제로 한 남북합의 조치의 하나”라고 우리 정치권의 논란을 부추긴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