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대한 김천YMCA 의정지기단

며칠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사용과 국외연수 실태 발표에 ‘도덕적 해이 극심’, ‘충격’ 등의 단어가 전국의 언론을 흔들고 있다.

본회 의정지기단이 몇 번이나 지적하였던 내용을 국민 권익위원회가 이 문제를 전국의 차원에서 사례를 들어 제기하면서 부당한 업무추진비의 환수나 해외여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지방의회 자율적으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정지기단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해오던 사안이며 언론을 통하여 문제로 지적했던, 그리하여 이를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법에 피소했던 사안들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기한 것은 늦기는 했지만 대단히 의미 있고 시민들이 시의회 감시에 대한 활동 확신과 신념을 구체화하는데 가일층 격려가 되었다.

내용에서 시의원들의 해외여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심지어 ○○의회 의원 12명은 중국 ○○시와 우호협력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면서 당초 명단에 없던 지역 농업회사 법인이사와 동행해 출장일정 중 향응 제공을 받은 의혹이 있다. 출장 이후 ‘2012년에 이 법인은 새송이 생산 및 가공지원 보조사업비 9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제발 우리지역의 같은 사안이 아니길 빌지만.......지난해 겨울 본회는 심각한 위법사실에 대해 지적하고 시의회에 중지를 요청했지만 ‘문제아’로 취급당하고, 급기야 계속되어온 문제 지적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이유로 피소 당하기까지 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김천시의회의 타기 대상 1호’라는 웃기는 별칭까지 들었다.

그런데, 김천시민들은 이런 국가적인 망신의 주체, 국민의 세금을 이리 가벼이 여기는데도 며칠 전 실시된 의정비 인상안 설문조사에서 50%를 넘긴 시민들이 찬성하여 내년부터 매월 10만원이 훨씬 넘는 돈을 더 주자고 결정했다.(시 홈페이지 참조)

더구나 11월 김천시 의원 8명의 국외공무 연수라는 이름으로 유럽 10박 11일 간의 여행사 스케줄에 따른 관광을 결정하여 이번 회기가 끝나는 다음날(6일) 출국한다고 한다.

김천시 의원님들 정말 ‘땡 잡았다’.

내용으로 보면 인상할 수밖에 없도록 구성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설문, 시민들 아무도 모르는 500명 설문조사, 50%를 갖 넘긴 인상 등 김천시와 의회의 보이지 않는 부정, 부패의 연결고리에 그냥 당한 모습이지만 국가적인 창피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도 의정비 인상해주는 김천시민, 잘못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소리를 화합을 깨뜨리는 이단아(?)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시의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또 그리하라고 인정해주는 ............

참 부처님 마음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진 김천시민들, 위원들이 아닐 수 없고 그것을 참으로 잘 이용하는 김천시의원들이다.

정말 이렇게까지 김천시 의원들이 김천시민들에게 필요한 역할을 한 존재들이고, 얼마나 큰 역할로 김천시가 이들의 도움으로 살아왔기에 부정과 비난에도 이리 포용하고 감싸주면서도 비난하는 말에 귀를 닫고 있는가?

과연 김천의 주인이 시민인지? 아니면 김천시의원인지 분명하게 한번 짚어보아야 하지 않는가?

답답함을 넘어 화가 치솟음을 금할 수 없다.
당장 김천시의원들은 인상을 결정한 의정비에 대해 수령의사가 없음과 현재 년 3천만 원이 넘는 의정비에 대해 속죄형식의 일부반환이라도 결의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동시에 관광여행사의 스케줄에 따른 공짜 유럽 관광여행을 즉각 중단하고 김천시의원들의 행동, 윤리규정을 다시 되짚어보는 참회와 명상의 시간을 가져야하는 것이 최소한 그대들을 대표라고 뽑아준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