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향 도의원 2013년도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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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배수향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과 27일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과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배 의원은 26일 보건환경연구원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구입과 연구기능에 편성된 예산을 비교할 때 연구기능에 편성된 예산이 월등히 낮다며,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해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한 연구조사 개발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각종 문화에술행사의 경우 시군의 요구사항을 도에서 적절히 조정해 사업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 경상북도관광공사가 출범되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관광협회 위탁사업외에도 지방공기업인 관광공사의 존재가치를 고려해 사업을 위탁하는 방안도 요구 △백두대간 관광열차 운행계획에 있어 도에서 추진하는 경북순환관광테마열차 운행사업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고, 고품격 관광코스개발 공동마케팅 역할을 강조했다.

27일 환경해양산림국과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에서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영덕군과 영천시에서 추진하는데 영덕군은 국비지원 △영천시는 광특예산으로 중앙예산이 지원되는 차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광특예산으로 지원될 경우 경북도의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을 지적 △전기자동차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에 그치기보다는 실효성을 높여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1일 도정질문에서 언급한 산촌생태마을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활성화가 부족하여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워크숍 만으로는 효과가 미흡하다며 보다 공격적인 대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환경연수원에 지원되는 범도민녹색문화제 지원비는 지난해까지의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반영해 적지 않은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사업 성과분석에 철저를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