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155회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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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는 21일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배낙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정에 대한 질문의 시간을 가졌다.

↑↑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배낙호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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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원은 녹색미래과학관 건립과 관련해 질의했으며 박보생 시장이 답변에 나섰다.

↑↑ 박광수 산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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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위원장은 “혁신도시 내 랜드마크로 건립될 녹색미래과학관은 총 사업비 342억원으로 확정하고, 추진 과정에서 도비 30억원을 확보했는데 이를 녹색미래과학관 건립비로 시행자에게 선지급해 실제 312억원을 기준으로 BTL사업협약을 체결 시행함으로써 향후 국비로 부담할 임대료 15억원 정도를 경감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위와 같이 집행한 것은 BTL사업의 시행취지에도 반하며 시정이 필요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건립비로 선지급한 30억원을 회수해 협약을 재체결하고 향후 운영단계에서 발생되는 임대료로 사용하거나, 건립비로 지급한 30억원을 제외한 141억원을 기준으로 해 지방비(도비, 시비)로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박보생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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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생 시장은 “건설보조금으로 지원된 도비 30억원의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각고의 노력으로 확보한 도비를 교부조건에 부합하고 우리시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코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했지만 BTL사업 기준상 국비지원 조건과 도비지원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아 지방비와 함께 국비지원금까지 동일한 비율로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의 도비 30억원을 건설보조금이 아닌 임차료 등 운영비로 사용해서 시비부담을 줄여보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녹색미래과학관 도비 교부조건은 건립비 외에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만약 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도비를 반납 후 운영비 등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해 재교부 받아야 하는 도비확보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도 관련부서의 조속한 집행권고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문회계법인 등 전문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도비를 건설보조금으로 집행하게 됐다”고 말하고 “재정전체로 보면 도비 30억원을 사업초기에 집행함으로써 향후 20년간 운영에 따른 임대료 상환금 등 손익을 비교한 결과 장기적으로는 총 55억원이 줄어드는 재정부담 감소의 효과도 있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사업은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경북드림벨리 기반시설이므로 지방비 부담 중 일정비율을 도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적극 건의해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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