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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역사논쟁에 관하여

김용대(변호사 ·한국자유총연맹김천시지회장)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25일
1945년 8월 15일 이후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미국과 소련의 전후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 수립의 방향에 관하여 혼돈의 상태를 겪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민족분단의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과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광복 이전 상해 임시정부 하에서 1920년대 이승만의 외교독립론과 1930년대 김구 선생의 무장봉기론의 시각이 있었다. 좌파진영의 민족문제연구소가 작년 11월에 제작한 동영상 ‘백년의 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편은 이승만을 하와이 갱스터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동영상은 이승만이 한일합방 직후 일본의 식민지배를 찬양하는 글을 기고했고 독립운동자금을 횡령했으며 1924년 상해 임시정부 개혁파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려 하자 독립운동자금을 끊어 버렸고 광복 이후 맥아더 사령관의 환심을 사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고 비판한다. 이승만은 기회주의자이고 애국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진영의 학자들은 이 동영상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정통성에 관한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어떻든 외교적인 이승만의 기여로 UN으로부터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고 이승만은 사회주의 세력의 도전을 이겨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탄생에 기여하였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견해이다. 김구 선생은 남한만의 정부가 아닌 통일 정부 구성을 위하여 38선을 넘어 김일성과 협상했지만 대세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김구 선생은 1948년 5월 10일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강대국들이 안겨 준 민주주의 방식의 선거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일본의 항복으로 인하여 무장독립군을 이끌고 한반도에서 미군과 연합하여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좌절되었고 김구 선생은 1949년 암살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무관의 제왕 김구 선생의 애국심과 그의 꿈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어느 민족이던 역사의 아픔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독재를 한 잘못은 있지만 1949년 농지개혁 (농지에 관하여 유상몰수·유상분배를 통하여 소작제도를 폐지하고 자영농을 육성했음)을 단행하여 국민들에게 생존의 터전을 제공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승만 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종북세력들은 김일성 체제가 더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1912년생 김일성은 스탈린의 힘을 빌어서 1948년 9월 9일 북한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고 스탈린과 모택동을 등에 업고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을 유린하는 전쟁을 도발했다. 북한은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이 집권하는 3대 세습체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김일성 체제가 우리 민족사로부터 정통성을 부여 받을 수 있겠는가?

북한은 금년 2월의 3차 핵실험 성공을 자화자찬하고 핵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지만 이는 문화와 문명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행태가 아닐까? 북한의 김정은 왕조체제는 영속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1인 지배 왕조체제는 모두 다 소멸했다는 역사의 법칙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공자는 역사서 ‘춘추’에서 “하늘이 잠깐 나쁜 자를 놓아두는 것은 복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흉악함을 쌓게 하여 벌을 내리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체제가 하늘로부터 벌 받을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최근의 역사논쟁을 보면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더욱 겸손하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만 국민통합·국민행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취할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북한을 우리의 체제로 흡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건강한 자유민주주의와 따뜻한 자본주의의 체제를 발전시켜서 통일 대한민국을 창조하여야 한다는 이 시대의 역사적 책임을 깨닫는 것이야 말로 소모적인 과거사의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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