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성공적 출발을 기대하며

↑↑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장 이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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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전 개봉되어 적잖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를 보면 노년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사랑이야기에 가슴이 따뜻해지지만 한편으로는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쓸쓸하고 남루한 삶의 모습에 서글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이 시대의 노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가 영화 속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변에서 박스를 줍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기저기 뒤지고 모아서 폐지를 팔아보지만, 손에 쥐는 돈은 하루 몇 천원. 그나마도 점점 경쟁이 심해져서 갈수록 힘들어지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런 분들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2012년 기준, 49.3%)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몇 소수만의 불우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대신하여 오는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의 노인빈곤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그럼 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이다. 즉, 만 65세 이상 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의 평가액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로서 201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87만원, 부부가구는 월 139만2천원 이하인 사람을 수급대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 군인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음은 연금액으로, 현행 9만9천900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2배로 늘어난다. 하지만 국민연금 급여종별, 국민연금 급여액, A급여액(국민연금 급여 중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산정한 소득재분배 연금)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 수급자와 노령연금 30만원 이하 수급자는 기초연금 20만원이 전액 지원되며, 노령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을 넘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산정을 하게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일부 감액하여 지급을 한다. 첫째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인데 공동생활로 인한 생활비 절감요인을 고려하여 각각 20%씩 감액한다. 또 하나는,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되어 소득하위 70%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도 운영한 것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되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생일이 지난 뒤 늦게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해 지급하지 않으므로 꼭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새로운 기초연금제도는 우리사회의 노인빈곤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시켜줄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노후준비의 기본은 여전히 ‘국민연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초연금은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보충적인 제도로서 기능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지급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므로 항상 실질가치가 보장되며 또한 가입 중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등 고유한 장점이 많다. 보다 많은 국민연금액과 함께 1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국민연금 없이 기초연금 20만원만 받는 것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훨씬 도움이 된다.

 요즘 소설, 영화, 예능프로까지 이른바 꽃할배 열풍이 불고 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이 시대의 노년들은 더 이상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당당한 사회문화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새로운 기초연금의 도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년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