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산 개헌, 중·대선거구제로 정치문화 바꾸자!”

 

ⓒ i김천신문

  이철우 국회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극단적인 국회파행을 타파하기 위해 개헌을 통해 지금의 정치문화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치, 이대로는 정말 안 된다”며 ‘국회해산론’을 제기했으나 “현행법 체계로는 방법이 없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대통령제는 대통령 1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정치적 현안이 터지면 공격자측 야당과 수비측 여당 간 죽기 살기식 공방이 파행정국의 원인”이라면서 “지금의 정치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18년 이후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맞추는 식의 개헌’과 함께 4년 중임제를 실현하자”고 덧붙였다. 

 또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광역화시켜 영남과 호남에서도 상대당의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극단적인 지역구도를 완화시켜 다당제 정치구도를 유도하는 선거구제 개편도 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는 선거 승리가 우선이고 결국 ‘표 장사’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과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며 “이는 2년마다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이 이어지고 그 중간 중간에 재보선이 있어 선거 승리에만 올인하는 고질적인 관행 때문에 정치가 바람 잘 날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맞추기 위한 선거일을 일치시켜 지방선거-총선-대선으로 이어지는 3단계 선거구조를 2단계로 줄여 여야의 대립과 갈등요소를 원천부터 하나라도 줄여보자는 취지다.
 최근 새정치연합이 여당과의 합의를 두 번이나 뒤집고 재협상 운운하며 세월호법으로 새누리당과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는 것도 결국은 다음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근본적으로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는 우리 권력구조 아래서는 지금의 파행정치가 근절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군력분산을 위한 국회 개헌모임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의 국회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정치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갉아 먹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꼬집고 “국민들의 파행정치에 대한 인내력이 임계점에 달한 지금이 개헌을 진지하게 고민할 적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