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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댐 주변 개인주택 건축 논란

경관훼손이냐 사유권침해냐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0일
 
ⓒ 김천신문

부항댐 인근 개인주택 건축공사로 인해 수질오염과 수려한 자연경관의 사유화, 경관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부항댐 도로 옆 개인사유지에 주택건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주민 이 모씨는 “소수 개인주택으로 인해 관광지 경관을 해쳐서는 안 되며 아름다운 댐 전망이 개인 투기에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화조의 관이 댐으로 바로 연결돼 떨어지는 물을 보면서 그걸 차후에 김천시민들이 어떻게 식수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고 “댐주변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든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댐 주변에는 2개의 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중 하나는 2층 주택에 지하창고까지 더해 연면적 265㎡(약 80평)의 규모로 건축 중이며 다른 한 곳은 연면적 165㎡(약 50평) 규모로 소매점을 겸한 주택이 땅고르기 작업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애초에 개발당시 인근 사유지까지 묶어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K-water측에서는 최근 200년 빈도 계획홍수위(200년 동안 최고 홍수 수위)를 적용해서 보상한 것으로 기재부와 국토부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시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부항댐 근처에 주택이 최대한 많이 들어서더라도 다섯 채 남짓으로, 이곳은 모두 개인사유지라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만약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근 지역을 묶게 되면 개발의 어려움이 커져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아름답게 집을 짓고 정화조 관이 댐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가도록 하는 등 주민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관훼손이냐 사유권 침해냐의 논란 속에 해결의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이러한 논란이 김천이 명품관광도시로 도약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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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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