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 1주년“생활에 도움 된다”

ⓒ 김천신문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는 2015년 6월말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2만904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된 이후 5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441만명의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20만 2천600원씩 지급하고 있다.

특히 매달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 수급자 비율은 90% 이상으로 대부분의 수급자가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기초연금을 받은 어르신들은 그 돈을 주로 어디에 쓰고 있으며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국민연금연구원이 올해 6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급된 기초연금은 식비(40.2%)에 우선적으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주거비(29.9%)와 보건의료비(26.5%)가 그 뒤를 이었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2.5%, “잘 도입했다”는 응답이 91.9%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어듦” 문항이 3.7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 (3.4점), “다른 사람 대할 때 당당해짐”(3.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은 후 느낌에 대해서는 “노인을 존중 하는구나”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인 3.7점이었으며 “후세대에 부담을 줌” 문항이 3.4점으로 조사돼 자식 세대에게 부담을 준다고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핵심제도로서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고 있다.

금년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작년 7월 제도 도입시 87만원보다 6만원 오른 93만원으로 상향 조정 했으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20만 2천600원으로 상향조정해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출시 각종 공제범위를 확대해 현재 경제상황이나 실제 거주 및 소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65세 생일이 도래한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신청안내를 일괄 실시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찾아뵙는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협업해 거주가 일정치 않은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을 집중 발굴해 안내하는 등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중에 있다.

국민연금 김천성주지사 이양구 지사장은 “기초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도입 그 자체”라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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