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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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주요 체납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규 부시장 주재로 2016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각 부서장은 2016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 보고하고 올 연말까지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여 징수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천시는 올해 고질적인 과년도분 체납액에 대해 20억원 가량을 정리해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64억원이다. 이중 79.2%가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교통관련 과태료이며 기타 보조금 환수액, 하천·도로사용료, 각종 부담금 및 과징금 등이 20.8%를 차지하고 있다.

이성규 부시장은“열악한 지방재정의 세수 증대를 위해 올해 체납전담조직인 세외수입계가 신설된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각 부과부서에서도 당해연도 및 직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체납 총괄부서인 세정과는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해 1차로 압류예고서를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뿐 아니라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