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제63회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 김천신문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 물질적 풍요는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국가의 위기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선열들과 6·25전쟁과 월남전을 통하여 국가와 자유 수호를 위한 호국 영령들의 위국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63주년 현충일을 맞아 선열 및 호국영령과 나의 이익보다 국가의 미래를 더 크게 생각하고 사회의 부조리함을 두고 보지 않고 바꾸려고 애썼던 국가 유공자들 전쟁에서 비굴하지 않았던 그들과 그분들의 가족들에게 삼가 묵념을 올리며 감사를 드린다. 지금 국가는 6·13지방선거와 6·12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성공에 몰두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신한 지역일꾼들이 선출되어 팍팍한 삶이 나아지고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여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회담 전부터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면서 남북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한반도 비핵화 2.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3.군축과 긴장완화 및 상호교류로 되어있다. 사실 이는 3항목의 상호교류의 8·15이산가족 상봉을 제외하면 기한도 구체성도 없고 너무 추상적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지난 23일 북미 정상회담을 연기 할 수 있다는 등 연례적인 한미공군연합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구실삼아 북미 회담이 열리기도 전 한국과 미국을 맹비난 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미 회담 취소를 결정하였지만 북한 외무상 김계관을 통하여 먼저 꼬리를 내리면서 우여곡절 끝에 회담제계가 이루어졌다.

김정은은 남북 회담에서 남한이 북 핵전 국가방위 목적의 각종 한미 연합훈련을 이해하며 이번 비핵화 회담과는 연관하지 않을 것을 언급했다. 북한은 그동안 무수한 남북 간의 회담은 물론 국제 사회와의 많은 약속조차도 생떼를 쓰며 거짓말과 교활함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갑자기 핵 폐기로 선회 한 것은 미국과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가 한계에 왔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보여주기 식으로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를 제스처로 내 놓았다.

그러나 그 폐기 모습을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폐기 시 국제 핵 폐기 전문가의 확인도 없이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한국 등의 몇몇 기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갱도입구와 작업장 몇 군데를 폭파시킨 것은 몇 년 전 냉각탑 폭파수준 정도로 국제사회의 신임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북한은 6·25전쟁 중 인민해방군을 참여시켜 남북통일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한 원흉 중국과 전쟁을 독려한 러시아를 등에 업고 북미 회담에서도 목소리를 높여갈 징후가 농후하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 경제 제재에 힘을 모아 가고 있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동참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북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종전이 선언되면 UN군 사령부가 해체되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전시작전권이 한국 측에 이양될 것이다. 이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할 큰 근거를 준다. 물론 한미 방위조약이 주한 미군존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우려 할 사항이다. 더하여 6·25전쟁 이후 65년 동안 혈맹의 한미동맹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을 정부의 대통령 특보라는 자의 입에서 나왔으니 참으로 우려스럽다.

탈북한 전 영국주재 태영호 북한공사는 완전한 북핵 폐기는 ‘환상’ 또는 ‘허상’이라 규정하고 “북핵을 완전 폐기하려면 군사적 옵션이나 국가적 경제 제재를 밀어붙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무튼 어렵게 시작되는 북미회담에서 우리 국가가 미국과의 오해를 사지 말고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하나하나 풀어가기를 기대하며 이번 회담이 좋은 결과를 가져와 우리의 삶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현충일 오전 대전 현충원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