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19 20:56: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환경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강화해 난개발 막는다

주택가·농어촌도로 300m 이내, 15도 이상 경사지역 불허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29일
ⓒ 김천신문
무분별한 난개발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제동이 걸린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주택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설치할 수 없는 등 그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시의회  제196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부지 경계가 주택가에서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농어촌도로로부터도 같은 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경사도도 15도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에 상정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설치 시,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일정 거리 설정이 필요하다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 최근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천시의 지침으로만 있던 허가기준을 강화해 조례로 명기하고자 집행부에서 올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그 기준이 더욱 강화돼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에서는 시에서 올린 기준을 강화해 농어촌도로 100m→300m, 주거밀집지역 200m→300m, 태양광발전시설 경사도 20도→15도로 각각 수정했다.
전계숙 산건위원장은 “기존안의 경우에도 규정을 강화했으나 주민들의 생활여건 보전과 발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민원의 발생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규정해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29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경북 보육인 1,500여 명 한자리에... 제16회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청도·영천·의성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송언석 의원,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폐지법」 대표발의..
경북교육청,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경북 대표 3명 전원 수상..
‘뚝딱 뚝딱, 봉산 행복한 목공방’ 첫선..
2026년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개최..
기획경제위, 경제진흥원·신용보증재단 운영 전반에 강도 높은 감사..
감천면 주민자치위원회, “함께 만드는 쾌적한 우리 감천면”..
과학으로 함께 웃고, 상상으로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김천시, 시민 맞춤형 치유농업으로 마음 건강 챙긴다..
특집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하얀 자작나무 사이로 노랗고 붉게 물든 단풍이 가을날의 오붓한 평온을 선물한다... 
푸른 산자락 아래, 가을의 마지막 숨결이 풍요로운 결실의 노래를 부릅니다... 
김천시(시장 배낙호)가 오는 10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사흘간 직지문화공원·사명대사공원·친환경생태공원 일원에서『2026년 ..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9월 이달의 기업’으로 영유아용 물티슈 및 위생용품 전문 제조기업인 ㈜순수코리아(대표 양칠식)을 선정하고, 지난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7,937
오늘 방문자 수 : 55,510
총 방문자 수 : 120,16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