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1:1 맞춤형 신청안내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2014년 7월 424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500만명(2018년 5월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공단이 65세 도달 어르신과 신청 후 탈락자 등에 대한 신청 안내와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으로 올해 5월까지 24만 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시행 당시 424만명이었던 수급자수가 4년 만에 500만명으로 18%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65세 도달 어르신 20만여명 전체에 대한 신청안내를 했다.
그중 저연금자, 무연금자들에게 1:1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단전․단수 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찾아 수급혜택을 받으시도록 적극 안내를 해오고 있다. 또한 65세이상 어르신 748만명 중 81.4%인 609만 명(2018년 5월 기준)이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 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임을 입증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아 다층소득보장 혜택을 받는 어르신도 186만명 규모이다. 한편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돼 추석연휴 직전인 21일 첫 지급 된다.
기초연금 인상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 규모이다.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2017년 조사,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의 77.9%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해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다층소득보장 체계의 주축이 돼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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