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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사립 유치원 감사에서 김천도 6곳 적발

학부모 부담 경비 목적 외 사용건 등 다수 지적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8년 10월 30일

ⓒ 김천신문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곳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이 적발됐다.

이 결과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것으로 김천에서도 6곳이 이름을 올렸다.
꿈00유치원은 관할청에 사전 보고 없이 법인이 아님에도 2014년 3월과 8월에 2회에 걸쳐 총 3천만원의 이사장 개인자금을 차입했으며 이중 1천 800만원은 감사일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또 물품구매 및 공사건의 지출 및 계약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입금증빙서류 및 계약증빙서류 미비 등의 내용으로 적발됐다.

금00유치원은 건물보수공사를 집행하면서 전문면허(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가 아닌 일반과세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실시했으며 유치원건물보수공사를 하면서 견적서상에 계상된 건설폐기물 8톤 처리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공사 준공계 제출 시 관련 서류들을 갖춰 계약담당공무원 등에게 정산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준공대금 지급시폐기물 처리비 184만8천원(부가세 포함)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대가를 그대로 지급했다.
또 현장학습차량 임차 7건 총 680만원의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소홀히 관리했다. 2013년 3원26일부터 2015년 2월 24일까지 수익자부담경비 급식비 및 현장학습비과목에서교직원용 커피류 구입 및 인솔교사 입장료로 16만3천950원을 지출했다. 유치원회계 계좌를 개설하면서 출납원인 원장의 인감이 아닌 금강사금강유치원장 직인만을 인감으로 등록해 사용한 건 등이 문제가 됐다.

김0유치원은 2014년 5월 8일자로 폐업한 채주에게 지출졸업앨범, 액자 및 개인앨범을 제작 구매하면서 예·결산 내역,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등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계약전력 교육용(갑)고압A 선택Ⅰ, 선택Ⅱ에 따른 전기 선택요금별 요금비교를 하지 않아 전기요금을 과다 지급했다.

율0유치원은 교재교구를 동일한 시기에 구입하면서 이를 통합해 지정정보처리장치(G2B) 2인 견적제도(입찰)를 이용해 발주하지 않고 S2B 1인 수의견적과 1인 수의견적을 통한 물품을 사업별로 각각 구입했다.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료를 직접 계약자인 강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지급한 후 업체가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건과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아 적발됐다.

마00유치원은 노후 차량 교체 및 노후시설 개축을 위한 적립금 8천225만 122원을 적립하면서 이사장에게만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청에는 적립 및 사용계획의 사전 보고 없이 적립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운동회행사비 등 47건의 계약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받지안고 세출예산을 집행한 사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와 현장학습비를 목적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천00000유치원은 2013년, 2014년, 2015년에 유치원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한 적립금 56,393,050원을 자체 계획만 수립하고 관할청에는 적립 및 사용계획의 사전 보고 없이 적립한 사실로 주의를 받았다. 11명에게 월13만원의 정액급식비(연봉제의 경우 월100,000원)를 지급하고도 교직원들의 급식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아들의 급식비에서 교직원들의 식품대금을 지출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 학부모가 부담하는 현장학습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 등을 지적받았다.

한편 김천시가 2017년부터 실시한 어린이집 지도 점검에서도 일부 어린이집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각 점검별 위반 시설은 △아동학대 예방을 우한 2017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건에 2개소(시정명령, 과태로 처분) △아동학대 의심 사건 1개소(교사 자격정지 처분) △어린이집 부정수급 신고 민원 현지 확인 1개소(보조금 환수, 형사고발조치, 과태료) △아동학대 예빙을 위한 하반기 지도점검 2개소 직원보수교육 미 이수, 1개소 CCTV관리 미흡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점검 1개소 CCTV관리 미흡 건이 적발됐다.
2018년도 현재까지 실시한 건에서는 전화민원 제기 어린이집 현지 확인 건에서 1개소가 보조금부정수급과 아동학대건으로 적발됐다.

정정합니다. 처음인터넷에 "사유재산공적 이용료를 지출해 꿈00유치원 통장에 별도보관급식 재료를 구입하면서 원장 개인 카드 등으로 먼저 결재 하고 구매 대금(월 3백만원 정도)을 원장 통장으로 입금했다"는 사실이 아니기에 이에 정정합니다.  
위 내용은 동명의 타 지역 유치원 감사 적발 내용을 잘못 인용했습니다.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8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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