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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적장부 일본인 이름지우기’기본조사에 총력

일본인 명의 건축물 503건 현황조사·공부정비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1일
김천시는 공적장부 일본인 이름지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인 이름으로 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소유주가 네 글자 이상의 일본인 이름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추려 일일이 관련 공부 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은 공적장부(대장·등기 등)에 여전히 존재하는 일본인 명의 잔재를 정리하고 일본 귀속재산을 국유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식 이름으로 추정되는 전국 10만4천여 건에 대한 신속한 공적장부 정리 및 국유화 조치를 위한 사업이다.

그 중 김천시의 정비대상 건축물은 총 503건으로 지난 6월부터 관련 공부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9월 현재 막바지 현장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월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공부(대장, 등기) 에만 존재하는 경우 공부를 정비해 실제 공부와 일치하는 건축물이 현장에 남아있는 경우 조달청으로 조사결과를 이관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 / elight2240@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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