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8-18 04:39: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기획기사

사드 무효소송 각하에도 포기는 없어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표하고 항소
이성훈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20년 12월 30일
ⓒ 김천신문

김천 성주 주민 392명이 제기한 사드부지 공여 승인처분 무효 소송이 지난 11일 각하 됐지만 주민들이 곧바로 항소했다.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주민들은 각하 판결을 내린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주한미군기지가 건설되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지역 주민들은 ‘한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사업 예정지역 일대 토지를 주한미군측에 공여하기로 한 처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드 부지 공여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한 미군이 국유재산을 무상, 장기 사용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에 해당하는데 현행 국유재산특례에 한미 SOFA(소파)등은 포함되지 않아 그 요건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더욱이 처음부터 사드 배치 관련 조약 및 사드 부지 공여에 관한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행해진 사드 부지 공여는 명백히 위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이런 쟁점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했다. 이는 향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국가의 행위와 그 행위의 불법성, 그 행위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게 하는 무책임한 판결로 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주민들은 이번 재판 결과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통해 국가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재차 사법부에 묻는다는 입장이다.
김천에 사드 배치가 처음 언급됐을 때부터 싸워 온 김동기 시의원은 “사드가 김천에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자신이 사라지든지 둘 중 하나로 결정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은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도 사드 부지에서는 몸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경찰에게 개처럼 끌려나오는 현실 속에도 매일 밤 교대로 불침번을 선다. 끌려나오지 않으려고 사다리에 몸을 묶어가면서 버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독립운동을 했던 투사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지 몰랐다. 독립운동을 해야 했기에 독립운동을 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사드가 김천에서 사라질지 아닐지 모른다. 김천에 피해를 주니까 힘껏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사드 반대는 우리 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미국이란 강대국을 상대로 저항하는 일이다. 충분한 명분도 가지고 있다. 우리 권리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20년 12월 30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천시, 8월 이달의 기업 ‘㈜네오테크’ 선정..
김천시노인회, ‘원로어르신 초청’ 간담회..
김천시, 경상북도와 투자활성화 간담회 개최..
경북교육청, 경북의 폐교, 위기를 넘어 미래를 짓다 - 현황과 비전..
지좌동 새마을지도자회, 재활용품 수거 활동 실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보호 대면 교육 실시..
김천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모집..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 고졸인재 채용제도 첫 도입, 사회형평 기회 제공 앞장..
지좌동 8월 정기 통장회의 개최..
증산면 새마을남녀협의회, 2025년 호우피해 특별모금 동참 ‘온정 나눠’..
기획기사
배낙호 김천시장은 지난 4월 3일,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제1호 공약인 ‘시민과의 소통’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2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배낙호 김천시장이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아 김천신문 독자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정 운영 철학과 향후 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밝..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4,112
오늘 방문자 수 : 17,342
총 방문자 수 : 103,22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