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 존치- 폐지 두고 ‘논란’

양성평등기금 연장을 알리는 입법 예고가 나온 뒤 기금 존치와 폐지를 두고 학부모인권연합과 김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학부모인권연합에서는 요구조건이 받아 들여질때까지 집회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천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 가능한 요구조건만 들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김천신문

학부모인권단체에서 말하는 양성평등기금 폐지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권한을 넘는 것이기에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구조건을 감안해 내부와 외부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

양성평등기금이 성소수자를 위해 사용된다는 것과 또 앞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작은 부분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큰 틀에서는 정보공개 신청 없이도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기금의 성수소자 사용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천시는 양성평등기금 10억을 목표로 기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며 10억을 달성하려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며 이자를 사용할 방법도 없다.

김충섭 시장 면담에 대해서는 일정상 면담이 어려웠고 이창재 부시장이 대신 면담에 나섰다. 면담에서 학부모인권단체는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말했고 이창재 부시장은 요구조건을 수용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며 시에서는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인권연합에서 주장하는 반대 의견 묵살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했다.
적합한 양식을 취하지 않아 받아 들여지지 않은 16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으로 수용하고 개개인별로 답변을 보냈다. 적합하게 받아들여진 4건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되고 있다.

양성평등기금이 기본법상 성소수자의 성평등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어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통합기금으로 바꾸어 편하고 말썽없게 사용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천시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집행하는 하부 집행기관으로서 그런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성평등기금은 조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미 폐지한 타시군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조례는 김천시의회에서 이야기할 문제이고 타 시군의 폐지는 일부의 이야기이고 대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인권연합과 김천시의 갈등에 대해 김천시의회 의원들도 입장이 나뉘고 있어 일부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양성평등기금의 존치 여부는 김천시의회에 상정된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