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공급 받고 아파트 완공 전 퇴직한 ‘특공 먹튀’정황 발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세종시 특별공급 대상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고 입주도 하기 전에 퇴직한 이른바 ‘특공 먹튀’ 정황이 발각되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서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임직원 7명 중 2명이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당첨받은 아파트는 각각 2021년과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일반 분양 경쟁률이 50대 1을 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통해 4대 1의 경쟁률로 당첨받고 완공되기도 전에 퇴직한 것이다.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특별공급 당첨자 44명 가운데 11명이 현재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원 임씨의 경우 2014년 12월 특별공급을 받고 2015년 2월 퇴사했다. 아파트를 당첨받고 불과 2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둔 것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특공 당첨자 28명 가운데 4명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5조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일 이전에 특별공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면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것은 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을 제도의 오류로 돌리고, 특혜특공·황제특공 사태를 은폐하는 것과 같다”라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와 감사원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