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사고는 도대체 몇 건? 국토부 11건 VS 보험회사 704건. 64배 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보험회사가 지급한 드론사고 보험금 지급건수는 704건인데 반해 국토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고건수는 11건에 불과하여, 양측이 파악하고 있는 드론사고 건수가 6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국회의원

국토부가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5년 이후 발생한 드론사고는 총 11건으로 2015년 1건, 2017년 4건, 2018년과 2019년에 각 3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의 수치는 완전 달랐다. 같은 기간 드론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건수가 704건, 보험금 지급금액은 무려 66억6천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고발생 건수만 보더라도 국토부 제출 자료와 64배의 차이가 난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사고 발생 시 지방항공청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처리하고 신고는 하지 않아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며, 드론 사고신고 일원화를 위해 ‘드론 사고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 각 지방항공청에서 드론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총 7명뿐이며, 더욱이 이들은 드론 외 여타 안전감독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체계적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드론은 농업용과 군용, 레져 및 방송·컨텐츠 등에서의 활용을 넘어 초고층 빌딩 화재진압, 택배 배송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관련 보험 계약이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2만1,131건의 보험가입이 이루어졌다. 특히, 2011년 1건에 불과했던 드론보험 계약건수는 지난해 5,413건까지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만 4,869건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드론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과 계약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송 의원은 드론 시장의 성장 및 조종자격 취득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드론 사용사업체 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인력 부족으로 업체 정기점검 및 데이터 기반 사고예방 체계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여 9월16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다.

송언석 의원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부처에서는 드론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통계부터 신뢰성있게 구축되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이 드론산업의 선도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드론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 및 정책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