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려 다주택자 매물 풀겠다더니 되려 매물 줄어들어 집값 상승 가속화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과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 매물 부족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언석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다주택자 세금 중과 방안을 포함한 7·10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8,806건으로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6월) 2만9,833건 대비 1만1,027건(3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 다주택자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8만176건에서 7만254건으로 9,922건(1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5,654건에서 2만3,749건으로 8,096건(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1,223건에서 3만2,820건으로 1만1,597건(54.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의 주택매매 감소량이 대부분이 증여로 이동한 셈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7·10대책을 발표하며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풀도록 하겠다면서 추진한 징벌적 과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만 가속화시키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집이 필요한 곳에 집을 짓는 수요자 중심의 공급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